국유재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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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부총리실 김수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강병구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낙현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민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형은 △예산실 예산정책과 정민철 △예산실 문화예산과 이국희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고대현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형선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

2025-03-27 14:18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崔대행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창업시설 확대"

'국유지 활용 1호'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청년 우선대부·사용료 인하 등 제도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3-17 15:30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서울시 측, 1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사용료 매년 80억 원 이상…예산 부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19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

2025-02-24 14:03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2월 중순 평가단 구성…5월 말 평가 완료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최초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이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2025-02-2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서울시, 421억원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원 부과2심 재판부 “사용 합의 없어”…1심 판단 뒤집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

2025-02-05 15:22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01-15 09:00
서울시,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서울시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주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

2025-01-13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소상공인·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국유재산 사용완화 내년 말까지 적용국가계약특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일(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

2024-12-30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2024-12-29 09:03
그리스 군주제 폐지 50년 만에 왕실 일가, 공화정 인정

국적회복 신청, ‘드 그레스(그리스의)’ 성씨 신청귀족 지위 미련 못 버린 성씨 선택에 정치적 논란도 그리스 전 왕실 가문 일가가 군주제 폐지 50년 만에 공화정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타나시오스 발레르파스 내무부 관리는 “지난해 82세로 사망한 마지막 군주 콘스탄티노스 2세 국왕의

2024-12-22 16: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캠코, 하나은행과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위해 '맞손'

캠코는 하나은행과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 상담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로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등 비전자증권

2024-12-09 09:57
이창용 “올해 경제성장 2.2~2.3% 예상…전면적 부양 필요없다” [2024 국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실시3분기 GDP 전망 오차·금리 인하 실기론·외평기금 질의 이어져이 총재 “수출 데이터 파악 중…금융안정 고려없이 금리 내리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면적인 부양책은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4-10-29 14:30
이창용 “외환시장 개입 여력, 외평기금 뿐만 아니라 한은 발권력도 있어” [2024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것은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총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외평기금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2024-10-29 11:13
김병환 "공공기관 개인 부실채권 정리 지연 점검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 뒤늦게 매각해 부실채권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2024-10-24 17:53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58개 기업 2671억 원 규모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71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찰일은 오는 28일부터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3개 △제조업 19개 △부동산업 6개 △도ㆍ소매업 7개 ㅿ기타 업종 13개 등 총 58개 기업이다. 그 중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지주, 드림저축은행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

2024-10-15 10:05
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세수추계 모형 개선…전문인력 늘려 추계역량 강화""강력한 지출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에 투자""韓 국채 WGBI 편입, 정부 정책방향 인정받은 결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

2024-10-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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