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서울시 측, 1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사용료 매년 80억 원 이상…예산 부담↑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조성된 나무그늘 아래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19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민사와 행정 사건의 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원고 서울시의 판결 도달일은 13일이다.

만약 대법원이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서울시는 막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매년 80억 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앞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의선숲길 공원 사업 관련 서울시와 공단이 체결한 협약으로,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0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km 철길 구간을 경의선숲길로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은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는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후인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재판부는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철도공단이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