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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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2023-03-30 00:00
기상청, 기상정보 사용료 분쟁 4라운드 항공사들에 '판정승'

기상청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두고 벌였던 국내 항공사들과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법 4-1행정부(재판장 권기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곳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

2021-04-04 11:0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

2020-01-09 19:24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2019-01-28 16:58
“국가가 뺏은 땅 돌려달라” 단국대 법인, 2심도 패소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정부가 강제로 사들인 땅을 돌려달라며 소유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연달아 졌다. 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법인)이 국가와 성남시, 동부대우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대

2018-06-29 10:00
코레일, 2조원대 용산 사업부지 돌려받는다...2심도 승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 2조 원대 용산 사업부지 소유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용

2018-04-19 08:51
[종합] 만도 통상임금 2심서 패소…法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만도가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회사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

2017-11-08 19:23
서울메트로 노동자 2심도 승소...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서울메트로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7764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메트로는 박 씨 등에게 급식보조비와

2017-11-03 09:05
법원, “현대·기아차 '간접 공정' 사내하청직원도 파견근로자”… 정규직 인정

수년간 파견근로를 해온 현대ㆍ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특히 직접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 참여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사내하청 직원 고모 씨 등 353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2017-02-10 18:42
법원, 현대로템에 KTX-산천 고장 책임 인정…"코레일에 69억 배상"

잦은 고장으로 부실 제작 논란이 일었던 KTX-산천의 제작사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69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로템은 청구금액 306억여 원 중 69억 3184만 원을 지급

2016-09-19 07:59
퇴사시킬 목적으로 무단 발령… 법원 "이전 부서 기준 성과급 지급해야"

회사가 직원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하려고 신설 부서로 무단발령 냈다면 이전 부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증권사 직원 이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이 씨 등에게 각각 9290만~9

2016-07-14 08:02
법원, "비행수당은 통상임금 아냐"…아시아나 조종사 750명 100억 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에게 지급되는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비행수당은 능력 별로 차등 지급되는 만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5일 직원 강모 씨 등 725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

2016-06-15 17:21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 △광주가정법원장

2016-02-03 08:01
법원,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 집행유예…불공정 주식거래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02-10 15:10
사우나서 잠자는 남자들 성추행한 50대男

[이런일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앞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했다. 이

2015-02-09 07:40
<인사> 대법원

1. 법원장 전보 등 ◇ 고등법원장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김상국 대구지법

2015-02-03 13:24
콩밥 사라진 교도소…'맞춤형 교정' 탈바꿈

사방으로 창이 난 감시탑, 콘크리트벽을 따라 설치된 원형 철조망, 몽둥이를 허리에 찬 교도관…. 요즘 교도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오는 28일 교정의 날을 앞두고 지난 24일 법무부 초청으로 방문한 서울남부교도소는 영화에서 보던 감옥과 전혀 달랐다. 지은 지 갓 3년밖에 안 돼 아직 새 집 냄새가 나는 듯했다. 언뜻 고급 스포츠

2014-10-26 09:49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에서 판결…양측 모두 상고

검찰이 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키로 결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2014-09-19 11:21
CJ 경영공백 장기화 불가피… 사업 차질만 9000억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 경영시계가 사실상 멈췄다.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 규모만 9000억원에 달한다. 총수가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되면 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넘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재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난 12일, 이채욱 CJ 부회장은 그룹 본사에 지주사

2014-09-15 08:37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검찰 수사 시작부터 선고까지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까지 일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2014-09-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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