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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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4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조간) 1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비공개) △

2024-10-13 10:10
이상일 용인시장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포럼 회원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

2024-09-26 16:22
[사설] 한은 압박에 앞서 BIS 부채 경고 되새겨야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따끔한 경고가 나왔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했다. 기업·가계부채가 과거엔 성장을 돕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나 이젠 정반대로 악영향을 끼친

2024-09-11 18:47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7월 누계 국세수입 8.8조 감소…법인세 급감 영향최상목 “올해 수출 호조세…내년 세수 개선 기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 세수가 늘어난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따른 기업 실적

2024-08-31 06:00
윤영빈 우주청장, 천문연 찾아 "달 착륙선 독자 개발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됐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방문해 젊은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 인프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과학 탐사 분야에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과학탐사 분야에서 후발 국가임에도

2024-08-30 14:30
尹대통령 “우리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2024-08-29 10:24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로 ‘민간주도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경제운용 방식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속세 대폭 완화,

2024-08-29 06:00
[오정근 칼럼] 한국 금융 ‘빅뱅’이 필요하다

강한 규제에 금융산업 육성 공염불금융정책·감독은 고난도 전문 영역대대적 혁파 없으면 추락은 불보듯 1988년 유럽중앙은행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었다. 당시 세계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은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면 유럽 금융의 중심지가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겨갈까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대처

2024-08-27 05:00
차기 일본 총리 누구?…산업육성ㆍ탈원전 수정 등 정책방향 제각각

“수도 도쿄 중심 아닌 지방 창생으로 경제 살릴 것”“규제 혁파한 신생기업 육성ㆍ투자신탁 조성 필요”“AI 흐름 맞는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재가동 고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각 부처 인사가 후보로 떠올랐다. 쟁점은 일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인물이다. 각각 다른 관점의 산업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본격

2024-08-16 13:40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필요"...경기테크노파크,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경기테크노파크가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6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2일 열린 가운데 △안산시 △안산시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산상공회의소 △안산환경재단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에 맞춰 추진된다.

2024-08-06 17:00
신제품‧신산업 규제 혁파에 8개 기관 '맞손'…'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신제품과 신산업 관련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8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KIAT는 올해 4월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 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KIAT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

2024-07-10 14:00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되고,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도 가능해지는 등 산단 투자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

2024-07-09 11:2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부담을 완화

2024-07-03 11:47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를 향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협의와 타협을 당부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 정치적 갈등을 우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갈등과 대결의 정

2024-07-02 14:59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가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5곳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5곳에서 총 36조 265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기술·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

2024-06-27 14:40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늘어나는데 속도 더딘 인력양성… “맞춤 정책 지원 필요”

보고서 ‘과학기술인력 고용 특성과 시사점’ 발표과학기술인력 연평균 5.3% 증가하는데학‧석‧박사는 연평균 3.6% 증가에 그쳐 최근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인력 양성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8일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

2024-05-28 12:00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시도한 정부편익 무시…소비자 저항에 '화들짝'규제권력 깨 시장살리는 계기되길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정부가 가장 놀랐을 것이다. 중국의 직구 앱 제품에 대한 규제에 소비자들이 그처럼 격렬하게 반발할지 몰랐다. 중국 직구 앱의 국내 시장 진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척 많다. 우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단기

2024-05-27 05: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2024-05-17 17:59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한경협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분석지표는 개선…고용 질·고물가 등 문제 여전 지난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시기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6일 발표한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및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2.5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

2024-05-16 06:00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13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186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오찬강연회'에 참석해 '新산업 2.0시대, 중견기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 장관은

2024-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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