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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3·19 안정화 방안]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3·19 안정화 방안]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34일 만에 규제를 되려 확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5-03-19 11:00
  • [오정근 칼럼] GNI ‘4만弗의 벽’… 규제 혁파 절실하다
    [오정근 칼럼] GNI ‘4만弗의 벽’… 규제 혁파 절실하다
    한국 11년째 3만달러에 머물러각종 규제·기득권 등 성장 막아선진국 성공 살펴 개혁 서둘러야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라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3년 2만 8827달러에서 2014년 3만 935달러로 올라선 뒤, 2021년 3만 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문정부의 소득주도
    2025-03-16 16:38
  •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70%로 상향...둘째도 다자녀 장학금 지원”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70%로 상향...둘째도 다자녀 장학금 지원”
    국민의힘은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청년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2025-03-12 11:05
  • [AI와 규제③-1] '철의 삼각 카르텔'에 멀어진 혁신..."미래비전 가진 리더십 절실"
    [AI와 규제③-1] '철의 삼각 카르텔'에 멀어진 혁신..."미래비전 가진 리더십 절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AI 경쟁은 디지털 혁신의 ‘성적표’다. 디지털 문명을 주도했고, 또 전환 기회를 낚아챈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에 반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변화마저 거부한 한국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초격차 시대, 과감한 ‘규제철폐’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역대
    2025-03-07 05:00
  • 오세훈, 경제 재도약 전략 발표…“규제 풀어 경상성장률 5% 달성”
    오세훈, 경제 재도약 전략 발표…“규제 풀어 경상성장률 5% 달성”
    오세훈 시장,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기조연설에서 ‘경상성장률 5%’ 유지 방법론 제시해과감한 투자, 노동‧세제 개혁, 규제 철파 필요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금융·규제를 아우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바탕
    2025-03-04 14:55
  • 오세훈,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위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오세훈,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위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오세훈,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규제 장벽으로 경제성장 막히고 있다고 진단‘KOGA’ 주제로 경제 성장 위한 방향‧전략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
    2025-03-04 09:30
  •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 난임센터 방문한 이준석 "금전 지원뿐 아니라 규제 혁파해야"
    난임센터 방문한 이준석 "금전 지원뿐 아니라 규제 혁파해야"
    '기준 국가제' 제안…"상업화 못한 규제 기준 국가 수준으로""'과학 한국' 위상 정립할 것…IT 분야서도 의견 듣겠다"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난임센터를 방문했다. 출마 선언 후 첫 현장 방문으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주자와의 차별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25-02-14 17:21
  • 딥시크 충격...'AI와의 동행' 속도 내는 서울시
    딥시크 충격...'AI와의 동행' 속도 내는 서울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서울시도 ‘AI와의 동행’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전체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AI와의 동행을 위한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 교통, 복지, 건강 등 서울시정 전 분야에 걸친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2025-02-07 12:44
  • 우주항공청 “2025년 민간 중심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우주항공청 “2025년 민간 중심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우주항공청은 21일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주항공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국가우주위원회 및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를 분기별 평균
    2025-01-21 12:00
  •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서울시, 규제 철폐 대토론회 개최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서울시, 규제 철폐 대토론회 개최
    서울시, 14일 ‘규제 철폐 대토론회’ 개최시민 100명 참여…시장‧간부가 직접 답변 서울시가 시민 일상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시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2025-01-13 10:00
  • [사설] 젠슨 황에 울고 웃는 K-반도체, 초격차 어디 있나
    삼성전자가 8일 전일 대비 3.43% 오른 5만7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개장에 앞서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수준으로 발표됐는데도 3%대 강세였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앞서 열린 CES 2025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고대역폭메모리(HBM) 시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은 반전이다
    2025-01-08 18:25
  • [사설] 반가울 수만은 없는 역대 최대 수출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였던 2022년 6836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도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인 518억 달러 흑자다. 경기 침체 장기화, 내수·투자 부진, 계엄·탄핵 사태 등 겹악재 속에서 일궈낸 수확이다. 반도
    2025-01-01 18:22
  • 경제단체장 신년사 "거센 도전 직면"… '혁신'과 '기업가 정신' 강조
    경제단체장 신년사 "거센 도전 직면"… '혁신'과 '기업가 정신' 강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혁고정신 결단 요구"류진 한경협 회장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2024-12-29 14:16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위기 극복 원년, 중견기업이 앞장설 것”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위기 극복 원년, 중견기업이 앞장설 것” [신년사]
    “경제 백척간두 2025 을사년, IMF, 글로벌 금융위기, 펜데믹 등 반복된 위기 극복의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지속하는 공급망 불안정과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환경 변화는
    2024-12-29 11:00
  •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 [오정근 칼럼] 1%대 성장률,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오정근 칼럼] 1%대 성장률,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한은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암울’청년실업 급증·자영업자 폐업 최대투자환경 개선·통상정책 전환 시급 경제가 위기다. 11월 28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다. 드디어 1%대 전망이 나왔다. 장기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우려가 크게 반
    2024-12-01 16:56
  • “中에 첨단산업 경쟁력 뒤처진 韓…연구비도 4분의 1 그쳐”
    “中에 첨단산업 경쟁력 뒤처진 韓…연구비도 4분의 1 그쳐”
    한경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중국에 역전된 가운데, 첨단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도 한창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 등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2024-11-28 08:28
  • [사설] ‘0.76명 합계출산율’ 반갑지만 갈 길 멀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7~9월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1년 전보다 4523명(8.0%) 늘었다. 9월 한 달 동안 2만590명이 태어났다. 올해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884명(10.1%)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상승곡선이다. 3분기
    2024-11-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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