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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규제 입법 시 기업 투자ㆍ일자리 영향도 고려 필요 과잉 입법, 시장 혁신 및 활력 억압 등 부작용 발생전문가들 “행정부 협력 강화, 비규제대안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2022-08-30 14:00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다. 당선인과 경제계의 첫 상견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당선인 측은 이 만남이 ‘민간주도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2022-03-22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제20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표를 얻기 위해 말만 하는 ‘가짜’라고 공박하며 민주적 경

2021-12-17 05:00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일자리 창출 방해되는 기업 규제 혁파"'경제민주화' 김종인, 과거 '기업규제 3법' 찬성 尹측 "당 강령·정신 안에서 함께 움직여, 이견 없을 듯"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톱을 맡을 예정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선 후보 간 미세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된다. 18일

2021-11-18 17:29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우리 경제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2.0%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총요소생산성과 자본 및 노동 투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새로 분석한 추정치다. 경제규모가 많이 커졌고,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 과거 수십년의 고속성장은 이제 옛 일이다. 그럼에도 사실상 성장이 멈추는 상황이 코 앞까지 온 잠재성장률 추락은 충격적이고

2021-10-05 05:00
[사설] 최태원 새 대한상의 회장의 무거운 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상공회의소의 새 회장으로 선출돼 공식 취임했다. 서울상의는 지난 1일 최 회장을 단독 추대했다. 서울상의 회장이 관례상 겸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도 3월 24일 선출될 예정이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건 처음이다. 함의(含意)가 작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크다. 최 회장은 “많은 참여로 경영

2021-02-24 05:00
[종합 2보] 최태원 회장, 서울상의 회장 선임…"견마지로 다하겠다"

서울상의를 이끌어 나가며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상의 제24대 정기의원총회에서 서울상의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 뒤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맡은 데 대해 상당한 망설임과 여러 생각, 고초가 있었지만 나름 무거운 중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2021-02-23 14:49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게 되자 향후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사회적 경제 등 경영계에 새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주요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경영계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영계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1-02-23 14:46
기업규제3법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까지…재계 사면초가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의 공격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촉구하고 나서자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이 낸 공적 연기금으로 정부가 사기업 지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16일 주요 경제단체와 재계에 따르면 당정의 잇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촉구가 자칫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편, 기업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

2021-02-16 16:55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최근 기업들은 혁신 기술의 발전과 감염병 위기로 경영 환경 변화에 가속이 붙자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운신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반기업 정서에 기반을 둔 규제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 위기에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규제 만능주의 풍토에 맞서 기업의 입장을 대

2021-01-29 06:00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코스피가 3000 고지에 안착했다. 장밋빛 증시 전망과 ‘유동성 버블’ 우려가 맞선다. 하지만 엇갈린 평가에도 증시 저변을 넓히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혁신ㆍ성장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역시 증시 본연의 역할이라서다. 시장 변화에 발맞춘 규제 개혁으로 탄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21-01-10 18:08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기업 “감독 한 번에 회사 정체리스크 대비 위해 투자 어려워”금융당국 “내부거래 등 감독 한계그룹發 계열사 위험 전이 보는 것”전문가 “애매모호한 감독 항목필요자본 등 명확히 규정해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이 법의 주요 쟁점은 이중 규제 여부다. 업

2021-01-06 05:00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감독은 금융의 숙명…사고 예방 장치”

“금융, 외부서 견제 않으면 부작용…규제 없는 영역에 도입 필요” “감독은 금융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숙명. 금융은 외부에서 모니터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지난 40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연구

2021-01-06 05: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경제3법 처리에 무력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3법 등 국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무력감을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에서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킨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안 해주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들을 막 처리해버릴 때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특

2020-12-27 12: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내년 경제 단기 회복세… 불확실성 너무 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책에 따른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의 크기가 너무 커 걱정이 많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저효과로

2020-12-27 12:00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적막강산(寂寞江山). ‘앞일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코로나가 덮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하고, 직장인들의 일상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송년회 등 모임으

2020-12-20 18:40
문 대통령 "경제3법은 도약의 토대...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의 토대를 닦는 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

2020-12-17 13:23
[출근길]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 감소세·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하라”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11월 취업자는 27만 명이 줄었는데요. 통계청이 16

2020-12-17 06:00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2020-12-14 14:31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2020-1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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