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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에 내년부터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열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2024-12-13 06:00
  • 인증실적 전무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등 불합리한 인증 제도 7개 폐지
    인증실적 전무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등 불합리한 인증 제도 7개 폐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고 소방청의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중복돼 실효성이 없었던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이 폐지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정부인증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올해부터 시행한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2019-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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