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입법예고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소득 환류세에 배당 혜택을 줄이는 대신 투자·임금 부문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일몰이 예정된 25개 시장 세액 공제 가운데 주택임대차 시장 세액 공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연장도 당부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조율, 점
정부가 ‘월세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전ㆍ월세 계약 음성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면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세
기업의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가중치를 낮춰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 증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배당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보험사들이 고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준비금이 날이갈수록 불어나고 있고 오는 2020년 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2) 도입이 예정돼 있다.
보험사들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가 무분별한 배당을 실시하자 금융당국도 대주주의 도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세액·소득 공제 외에도 과세이연, 이월결손금 공제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한다.
이중 과세이연은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액에서 5억원을 뗀 나머지에 10%의 저율
NH투자증권은 ‘octo WISE 배당 ETN’ 의 2014년 연말 배당수익률을 2.32%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KOSPI200 지수의 배당수익률 1.36% 를 1%p 상회하는 수치이다.
octo WISE 배당 ETN은 기업소득환류세와 정부의 배당 증가 정책에 착안해 개발된 상품으로, 계량적 기준으로 선정한 우량 배당주 중 내부유보율이 높은 15개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대응에 나서려던 경제계의 계획이 무산됐다. 대기업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여론 악화 우려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기업 달래기, 대한상공회의소의 이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주요 경제단체가 모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려 했으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하지 않는 것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현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지만 보여주기식 선심성 규제를 남발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1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 및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여러 규제와 제도
“정치와 경제도 연리지처럼 화합하길 바랍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을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회복,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은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한마음으로 달성해야 한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
정부가 기업에 더 많은 투자, 임금,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증가속도나 경제 전체 투자 증가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투자를 늘려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30대 기업집단의 투자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30대
현대차가 지난해 매입한 한전부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크게 급등하며 이에 따른 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4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4.1% 올라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9.6% 오른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정부가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넓혀 기업소득환류세제 면제 범위를 확대했지만 정작 유력한 수혜 대상인 현대차그룹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투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업무용 건물 인정 기준을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 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덜게됐다.
1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분류돼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한국전력 본사부지에 들어서는 사옥과 판매·전시·컨벤션 시설이‘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의 업무용 건물 등을 규정하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에서 투자·임금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한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3년 내에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상반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
현대자동차 그룹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전시·컨벤션 센터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지분 투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 투자가 국내경제 활성
정부가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에 돈을 추가로 출연하면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정부가 25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700개 기업이 환류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환류세 규모는 최대 1조원대로 추정된다.
개정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