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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기업인 가석방] 표로 먹고사는 정치권, 혼란만 가중

기업인 가석방이 물 건너 간 데는 여론의 눈치만 보는 정치권의 책임이 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기업인 가석방에 관해 처음으로 운을 뗀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도 사면·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힘을 실으면서 기업인 가석방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

2015-01-16 10:01
[朴대통령 신년회견] ] “기업인 가석방, 특혜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가석방 문제 등은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에서 변함이

2015-01-12 10:52
김무성 “기업인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 협조 필요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기업인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공직자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주

2015-01-02 17:20
새누리, 박 대통령에게 기업인·생계형 사범 사면·가석방 건의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가석방뿐만 아니라 생계형 사범의 사면과 가석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시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반대 여론에 부딪치면서 국민정서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2014-12-29 11:40
서기호 “비리 기업인 가석방은 특혜…가석방 요건, 형기 2/3로 강화”

수감 중인 비리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가석방을 위한 수형기간 요건을 현행 형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석방 요건 중 일정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형해보다 강화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2014-12-26 17:50
새누리, “기업인 가석방 검토”… 신중하던 입장 전환

새누리당이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가 불씨를 지피고 나서자 신중했던 태도를 전환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과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협의를

2014-12-26 11:03
야당 내에서도 ‘기업인 가석방’ 목소리

새누리당이 앞장서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 내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정하며 일부의 의견으로 선을 긋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5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

2014-12-26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