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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방청 신청 간편화‧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에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 의사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24-08-02 10:30
지방의회 243곳, 올해부터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청렴수준 저조

올해 8월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작년까지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 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

2024-08-01 10:59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도입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시·군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하나다.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2024-02-13 16:42
[스페셜 리포트]‘권력의 족보’ 정당 계파...출세 사다리 혹은 패거리

권력은 숫자에서 나온다. 한 명의 지지라도 더 받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행정권력을 쥐게되며,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확보한 다수 정당이 원내 권력자이자 국가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차지한다. 정당 내부 권력이라고 다를 게 없다. 당 대표는 더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다. 자연 당무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기초의회부터 대

2022-06-27 05:00
“이제 3등도 당선됩니다”…‘기대반 우려반’ 중대선거구제 첫 시험대

다당제 첫발…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3~5등도 당선되는 기초의원 낮아진 문턱에 군소정당 청년 후보들도 출마 '복수 공천'에 유권자들도 혼란…"한 당에 여러 명? 후보자 많아 혼란"한 정당에서 여러 명 나와도 '한 명'에게만 투표 이제 4등까지도 당선됩니다, 1번과 2번들이 제대로 일하게 하겠습니다 25일 아침 7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6번 출구

2022-05-26 17:17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정의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전원 여성·초선 의원…“노동·청년·약자 곁으로”다당제 민주주의 의지 강조…“선거구 쪼개기 안 돼”“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 정부로 기억되길” 현실은 우리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

2022-05-12 14:39
6·1 지방선거, 서울 시의원 112명·구의원 427명 뽑는다…6명 늘어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6월 1일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후속 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2022-04-26 15:02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가 최초로 도입된다. 15일 전국 11곳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선거구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시범실시 절충안 제안이 수용되면서 합의를 이뤘다.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1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2022-04-15 18:24
뿔난 서울·경기 민주당 예비후보들…“서울 경선·경기 결선투표 촉구”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이낙연 차출설에 경선 촉구경기지사 예비후보들, 김동연 밀어주기에 결선투표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15일 각기 경선과 결선투표를 요구했다. 서울시장 전략공천 가능성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지사 경선 참여에 따라서다. 먼저 서울시장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2022-04-15 15:52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서울 4·경기 3·인천 1·영남 1·호남 1·충청 1수도권 동수·영호남 상호…김영배 "성북갑 자원"조해진 "군소정당 진입, 생활정치 유지 여부 평가"'4인 선거구 분할' 조문 삭제…쪼개기는 여전히 가능지방소멸 대응 광역의원 38인·기초의원 48인 증원 여야는 1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시범실시키

2022-04-14 14:36
정개특위 하루 순연…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오늘 결론

14일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5일로 순연됐다.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속되면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내일로 조정됐다. 어제 (여야) 간사 논의 이후 원내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2022-04-14 10:53
여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이견…15일 처리 목표로 협의 지속

여야는 12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첫 회동에서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 등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실시

2022-04-12 21:56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2022-04-12 15:10
[속보] 여야, 기초의회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일부 시범 실시 검토키로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백브리핑.

2022-04-12 12:20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민주당, 비대위 청년ㆍ정개특위 기자간담회 김영배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발언 버젓이" 비판"3월 국회 내 반드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신들에 유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10%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청년 위원들과 정치개혁특별위

2022-03-24 10:38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여영국 대표 회동 윤호중 "국민통합 정치, 당론으로도 확정" "국힘이 끝까지 어깃장 놨다"여영국 "거대당 역할 당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3일 회동을 갖고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선 때 모든

2022-03-23 18:30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3명은 21일 "우리는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가 첫단추가 되어

2022-03-21 15:52
정의당 "'정치개혁 논의' 3당 대표 회동하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1일 "정치개혁 과제 논의를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제안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 연합정치를 여는 정치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

2022-03-21 12:46
정의당 배진교 “與 정치개혁, 선거구 쪼개기·복수공천 포기 선언해야”

27일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배진교 "나중 말고 이미 발의된 법안 처리부터""면피용 정치개혁 말고 진정성 조치 취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정치개혁안에 대해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 개혁안을 유심히 지켜보던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2022-02-27 23:39
이재명 “위성정당 반대해 당내 질책 받아…지금 비례대표제 개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과거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했다 당내서 질책을 받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한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제 확대와 이를 무력화했던 위성정당 금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가 당내에서 국민의힘(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한다고 하니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고 하

2022-02-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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