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우정사업본부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5억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과 전직 경영진, 당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 이사 배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 임원 임모(
산업은행이 자회사나 주채무계열 기업, 일반 대출기업 등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정황은 그간 전·현직 임원들이 법정에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외환위기 이후 산은 총재(회장) 9명(현 이동걸 회장 제외) 중 6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에 대해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5조 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전 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재무총괄담당 김갑중(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조 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성과급도 대표 재량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과 김갑중(62) 전 재무총괄담당자(CFO)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고재호, 김갑중 전 임원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1313억 원으로 2015년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9.6% 규모다.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조정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224억
대우조선해양 부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소액주주들이 추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강모 씨 등 22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및 조전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청구금액은 35억 71
대우조선해양 고재호(61) 전 사장 재임 시절에 저지른 회계사기 규모가 5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012~2014년 회계사기 규모를 5조 7000억 원대로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이익 조작 규모만 2조 7000억 원에 이른다.
회계사기 규모는 2012년부터 3년간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61) 전 사장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고 전 사장 재임시절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실적 조작 단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고 전 사장은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
5조 원대의 부실을 숨겨온 대우조선해양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경영진부터 18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선 직원까지 내부는 총체적 부실 그 차체였다. 이런 와중에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산업은행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
16일 감사원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전날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 부문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임직원 소환 조사가 줄을 잇고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칼날이 대우조선의 ‘비리와 방만경영’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전ㆍ현직 임원부터 해당 실무진까지 광범위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검찰과 대우조선에 따르면 전직 경영진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날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 조선업계 위기의 진앙지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대우조선이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제출할 자구안의 규모가 업계 최대인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우조선과 함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인력 감축과 비핵심자산 매각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번 구조조정이 성공적으
최근 KDB산업은행이 발표한 실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잠재적인 추가 손실은 최대 3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자금은 내년 상반기 최대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익은 내년부터 시현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출자전환 이후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으로 자리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 책임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KDB산업은행이 올 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가능성을 미리 보고 받고 파견 조사까지 실시했음에도 부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이 고강도 자구계획을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우조선을 부실하게 관리ㆍ감독한 산업은행 역시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