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정부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으로 재차 이슈를 부상시키려 한단
관저 앞 의원들 “참담하다”잠룡들, 공수처 수사 비판안철수, 국민통합 필요성 강조김상욱 “尹 체포영장, 합법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 대다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재의결을 앞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소탐대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이라며 “오늘 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달라”
여야가 8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해 6개 쟁점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을 일괄 재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부결 방침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 법안에 대해선 즉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 법안이 여야 타협 없이
권영세 “여러 헌법적 문제 있어…여태처럼 당론으로 부결”앞서 첫 표결서 4~5표 이탈표 발생…재표결서도 비슷할 듯 당 일각선 ‘독소조항’ 뺀 수정안 추진 방안도 제기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처리와 관련해 여당은 ‘부결’ 당론을 유지한 채 단일대오로 야당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이번 주, 쌍특검 재표결…與野 날 선 신경전국조특위, 계엄 대정부질문…뇌관 곳곳崔대행 향한 압박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여(對與) 강공모드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잦아들었던 여야 대치가 다시 심화되면 민생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두가지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가능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시국이)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과 쌍특검법(내
尹체포영장에 “수사기관 신중 기했으면”‘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요청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 유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 여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 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31일 국무회의…'특검 거부권' 崔대행 손에'정쟁 지양' 정치권…내일 변곡점 될 수도민주, 예의주시…탄핵 카드 주머니에
빠르게 돌아가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계’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민주당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다만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등 사회가 혼란스러운 만큼, 당분간 여야는 힘겨루기를 멈추고 참사 수습에만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에 맞춰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고 특검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대행을 승계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안고 있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 처리 부담 역시 고스란히 최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지 불과 13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 된 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총 192표 중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10번째였고 권한대행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차관, 장관, 부총리, 총리를 거쳐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 오늘 탄핵안 발의 후 26일 보고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도“여야가 서로 자폭…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한번 더 악재가 덮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탄핵안’ 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 검증 마무리…이례적인 1일 후보자2명 청문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후보자 의견 일치빠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수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9인 체제 완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명의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