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무더기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 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부결이 우세했던 셈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굳건한 당 장악력이 확인된 것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곧바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대표로 조철희 총무국장을 내정하는 등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당은 추후 제3지대 견제, 투표용지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 꿔주기’의 규모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경험이 많은 당직자를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대표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교육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5곳의 장관을 교체하며 2기 내각의 색깔을 드러냈다. 이번 인사는 구설에 올랐거나 부처 업무평가가 낮았던 장관 위주로 교체해 사실상 문책 인사라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 30%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있다. 청와대가 추가로 장관 1곳에 대한 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8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진상조사단과 과거사 사건 관련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6일 개별조사 12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의 3억 원 뇌물공여 의혹 등 관련 검찰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논의를 걸쳐 개별조사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영화 '1987'에서 김윤석이 분한 박처원 치안감과 그의 분신인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근황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이근안을 찾아 그의 근황을 알렸다.
1929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한 박처원은 해방 후 월남해 1947년 경찰이 됐다. 이후 대공 파트에서만 근무했고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에 허영 전 더민주 부대변인 내정
서울시는 1일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에 허영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허영 비서실장 내정자가 정무감각과 행정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허 내정자는 김근태 의원 보좌관, 강원도 최문순 지사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4.13 총선에서 춘천에 출사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상근부대변인과 사무부총장, 특별기구 단장 등 남은 당직 인선을 완료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김정현 현 수석부대변인, 강선아 전 서울시당 대변인, 강희용 전 박원순 희망캠프 대변인, 김희경 전 대표비서실 부실장, 유송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정우 전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 허영일 전 부대변인 등 7명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신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의정 활동에 임하는 의원에게 수여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김세연 의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문재인 안철수 박수현 의원 등 모두 9명이 백봉신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최 측인 ‘라용균기념사업
‘민주화운동 인쇄쟁이’ 고 강은기 세진인쇄 사장의 평전이 나온다.
안전행정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올해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평전 집필 지원사업으로 강은기 평전과 정호경 신부 평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은기씨는 1970~1980년대 ‘불온 유인물’로 인쇄가 금지됐던 YH무역 여성노동자 투쟁기, 동아특위 소식지, 민청련·민통련 기관지 등의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 정부 들어 첫 선거인 만큼 4월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물밑 작업도 한창이다. 특히 다음달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4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4·24 재보궐선거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격의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정치적 색깔이 있는 영화들이 논란과 더불어 화제를 일으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지영 감독은 ‘남영동 1985’로 당시 정치상을 고발했다. 故 김근태 의원의 자전적 수기 ‘남영동’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1980년대 경찰 공안수사당국이 빨갱이를 축출해낸다는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