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부장판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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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안철수 총선 공약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모두 성폭행 처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

2020-02-20 06:00
‘펀드투자 손실’ 새마을금고, 하나대투운용에 80억 손배소 패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부동산신탁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광화문 새마을금고 등 15개 지점이 하나대투운용을 상대로 “펀드 운용 과실 등으로 입은 손해 약 8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1-28 14:52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에 31억 원대 손배소 패소…‘채권시효 소멸’

국내 최초의 건전지 기업인 로케트전기가 창업주 고(故) 김종성 회장과 차남 김도원 전 상무를 상대로 제기한 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로케트전기 법인이 김 회장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채권 시효가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2019-11-28 05:00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인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차주들이 차량 구입대금의 10%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고모 씨 등 123명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본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딜러 회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

2019-07-25 15:56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라돈 침대’로 신체적 피해 등을 입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첫 재판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2018-12-20 13:19
‘악성 재고 떠넘기기 논란' 교보문고, 해법에듀에 완승…"시장성 허위 고지 아냐"

'악성 재고 떠넘기기' 논란을 둘러싼 교보문고와 해법에듀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 됐다. 첫 라운드는 교보문고의 완승으로 끝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해법에듀가 교보문고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교보문고가 해법에듀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2018-09-10 08:00
[2017 국감]“법원, 3년간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수십 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2017-10-26 14:44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연도별 일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

2015-02-09 17:01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던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3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법관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로,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2014-12-03 15:17
김동진 부장판사의 '지록위마' 비판 유래는 어디?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라 비판하자 이에 대한 관심이 들끓고 있다. '지록위마'라는 말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이르는 것으로 이 고사는 중국 진나라에서 유래됐다. 진시황은 50세에 세상을 뜨는데, 큰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준다고 유서를 남겼다. 이 때 환관이던 조고

2014-09-12 22:02
“김동진 부장판사, 당신은 살아있는 양심”...트위터 반응 '폭발적'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코트넷에 올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비판글이 트위터에서도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코트넷 운영지침을 이유로 들며 김동진 부장판사 글을 강제 삭제하면서 트위터리안들은 전문을 퍼나르는 등 법원 행태를 비판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coreacdy)은 “이 땅에 김동진 부장판사와 같은 영혼이

2014-09-12 21:21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비난...'원세훈 무죄판결' 이범균 판사 누구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이범균 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범균 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정

2014-09-12 17:19
원세훈 판결 맹비난 김동진 부장판사…거침없는 쓴소리 주인공은 누구?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원세훈 전 국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 재판장 스스로

2014-09-12 16:13
김동진 부장판사 비판글 대법원이 삭제…"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지만 해당글이 삭제됐다.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뼈있는 비판 글을 남겼다. 현직 판

2014-09-12 14:56
김동진 판사 '원세훈 판결' 맹비난…알고보니 로또 판사

김동진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뼈있는 비판의 글을 남겼다.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김동진 판사는 과거 "술자리에서라도 로또 당첨금을 나누자는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는 판결을 내 이른바 로또 판사로 불려온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2014-09-12 13:42
현직 판사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전문]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다음은 김동진 부장

2014-09-12 13:11
NHN 본사, 지역 주민과 법정다툼서 패소

NHN이 본사 그린팩토리 통유리의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1000만원

2013-04-03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