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전남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주재균 교수가 성폭력 추방 및 피해 예방에 앞장 서온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4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주 교수는 지난달 30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에서 열린 2012년 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에서 평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동·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봉의 CCTV 관련 매출이 내년 급증할 전망이다.
경봉 관계자는 5일 "CCTV 관제센터 구축은 관급 공사인 만큼 매출이 단기간에 늘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최근 흉악 범죄가 늘면서 내년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가 확실한 만큼 매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CCTV 관련 매출액은 128억원 수준"이라며 "이미 올해 목표로 삼은 12
경찰이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술로 인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지휘부의 방범비상령 지시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경찰서장이 용의자 추적이 한창일 때 축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일선 경찰에 따르면 이모 나주경찰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께 관내 송월동 종합운동장
매년 조두순의 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이불채로 납치해 성폭행 한 뒤 폭우 속에 버리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벌, 높은 재범율, 가해자의 자기합리화 등 우리사회의 낮은 성범죄 의식이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세 미만 성범죄자 절반 풀려나…양형기준 낮아 문제= 알고보니 법원이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모(23)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씨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도 있다”며 발부 사유를
조선일보가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시민의 사진을 범인으로 보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조선일보는 1면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한 남성의 사진을 게재하며 "범인 고종석의 얼굴"이라며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의 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한 누리꾼이 인터넷 포털사
영화배우 겸 가수 소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1일 소이의 트위트에는 “마음이 꽤나 삐딱해져서 하나님은 저런 괴물도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을 한다. 일곱살이었다. 일곱살. 오늘 하루종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은 큰 이유, 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걸까. 무서운 말이지만 하겠다. 사형시켜라 진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이 사건 당일 13세 첫째 딸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초등학생 A(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종석(23)을 전남 순천에서 검거, 압송해 조사했다.
고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경 나주시 한 주택에서 잠자던 A양을 이불로 싸서 납치, 영산대교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나주 한 집안 거실에서 나주 모 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이불과 함께 실종됐다는 A양의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산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160명을 동원해 A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