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적국연구소 편찬한 백서 공개“핵무기 비축ㆍ능력 개발 압박해”
북한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자국을 핵전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사(KCNA)는 이날 북한적국연구소가 편찬한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윤 대통령의 전쟁에 대한 무모한 발언과, 남북 합의 조항 폐기, 미국과의 핵전쟁 계획에 참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현욱 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탈북국민’ 등 대안 제시“북배경주민 자녀 교육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안전‧교육‧일자리 등 종합 정주환경 개선과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 열고 탈북민들의 보다 쉬운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탈북민‧새터민 등 기존 용어를 ‘북배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자마자 국민적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지만 직관적이지 않은 데다 경기북도의 상징성을 부각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쓸데없이 긴 이름도 한몫한다. 평누도에 외계어 같은 아파트 이름까지 붙여 읽으려면 30자가 훌쩍 넘는다. 집 주소를 읊다가 숨넘어갈 지경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DJ키즈’ 정동영 전 노무현 정 통일부 장관이 고향 전북 전주병 지역구에서 5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MBC 앵커 출신으로 1996년 1월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 정 전 장관은 그해 6월 15대 총선에서 당시 전주 덕진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삶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한국, 미국, 일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 북러 간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 남북 교류 업무 담당 기구도 폐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긴 시점에 성사된 자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
통일부가 일본 내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 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김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예산 대폭 축소, 북한 인권·정보 분석 관련 조직과 예산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부가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일본 시민사회, 韓 ‘색깔론 갈라치기’를 코미디로 평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언론 및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일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3일 제3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단체 채팅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