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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2024-06-26 16:59
민주, 당선인 워크숍 첫 특강서 팬덤정치 질문 쏟아져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당선인 워크숍에서 전우용 역사학자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그리고 민주당’이란 주제로 첫 특강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선 팬덤정치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영석 의원은 팬덤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

2024-05-22 20:10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

2024-04-15 17:36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임이자 9건…서삼석·이양수 7건남인순·조승래 6건…2건 50명·1건 115명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제정안을 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9건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재선)이었다. 야당에선 7건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가장 높았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

2024-03-30 06:00
대통령 시정연설 '신사협정' 깬 민주당...결국 피켓 들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하는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이 신사협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시정연설 전 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 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민생이 우선

2023-10-31 11:10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이달 말 정부가 최종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연금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2023-10-20 16:40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제 하나의 팀...총선 승리 동력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날 오전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우원식 의원을 제외한 김민석‧남인순‧홍익표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고, 이중 남 의원과 홍 의원이 결선투표에 오른 결과 홍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어려울 때 힘든 자리를 맡았다”며 “민주

2023-09-26 16:19
"이재명 지키겠다" 친명 김민석, 野 원내대표 출마…박범계 불출마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다. 민주당도 위기다. 윤석열 검찰

2023-09-24 12:02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문재인케어·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인기영합정책으로 시장구조 왜곡 ‘공짜점심’은 없다는 진리 깨닫길 “자비로운 정부보다 차라리 독한(나쁜) 시장이 낫다.” 극적인 효과를 겨냥한 과장이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

2023-06-20 05:00
한국 HSI, “부처 간 협업 통한 동물대체시험 확대 환영”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는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연구개발(R&D) 협업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동물대체시험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10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인간 면역 특성을 반영한 3D 인체모사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면역항암제)에 적합한 유효성 비임상평가 모델과 평가법을 개발하고 그

2023-05-10 13:32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공개하며 남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남 의원은 최근 가지회견에서 서사원 혁신안을 두고 "서사원이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

2023-04-26 14:08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시간,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2023-02-09 13:48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앞으로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

2023-01-09 12:44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국민연금기금이 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5조3000억 원 가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 투자는 올해 2월 기준 5조2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조6117억

2022-10-11 14:25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 성토장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기본

2022-10-05 14:40
"코로나로 원료의약품 공급 차질…규제 풀고 자급도 높여야"

안정적인 의약품 생산·공급을 위해 최근 수년간 상승한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료의약품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의약품 생산·공급이 멈추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국·인도 등 주요 수입처의 공급 불안으로 항생제 등 일부 의약품 생산이 중단되거나 품절

2022-07-12 15:59
국내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12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과 수입 원료의약품의 공급 차질 사태를 겪으면서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2022-07-08 11:09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논란이 됐던 의사가 10년만에 다시 의사면허를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지

2022-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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