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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간의 충돌을 놓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집회 허가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행위라는 주장과 집회제한구역에서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2023-10-23 14:33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 시장은 19일 대구퀴어축제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 행정당국의 충돌과 관련해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2023-06-19 16:30
[카드뉴스 팡팡] '퀴어축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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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