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연임 로비 청탁 등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3억7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책 은행에서 2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3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가 많아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 837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경영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사업성과 경제성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2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남 전 사장이 '상호 유착 관계'를 맺어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남상태(67) 전 사장 최측근 이창하(61) 디에스온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
지인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혐의 등 '대우조선 비리'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
수조 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성과급도 대표 재량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과 김갑중(62) 전 재무총괄담당자(CFO)에 대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의 공판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감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의무가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62)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
수천억 원대 회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성립(67)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 18일 귀가했다.
정 사장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정 사장이 총괄책임자는 맞지만, 범죄 경중 등을 검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증재 등 정 회장의
대가를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이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귀가했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출석한 송 전 주필은 자정을 넘어 검찰청사를 빠져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송 전 주필을 상대로 조사할 분량이 많다며 이날 다
대가를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주필은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후임 고재호(61) 전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평생을 바친 조국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구치소에 보름 이상 있으면서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