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은은 인천 계양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IC에 인접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24만3086㎡ 부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영 개발방식으로 이뤄진다.
산단공은 지난 4월 10일 해당 산업단지 계
LH가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7일 김광묵 LH 적극행정 추진위원장,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회의에서는 △입주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양보나 타협 없이 시간을 끌며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미 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이 있었지만, ‘버티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선례가 될까 재개발 추진 단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끈질긴 버티기로 감정가액 6배 받아내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
2019년 이래 분기 기준 최다"수도권 대규모 토지보상 겨냥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매입"
1분기 서울에서 팔린 토지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서울 토지 매매거래 2만5405건 중 외지인이 매입한 건수는 840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3.1% 수준으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사업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서울지역본부와 남양주 사전청약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10일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차수에서 가장 공급물량이 많은 남양주 왕숙지구 사전청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당첨자발표 등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남양주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13일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
노무현 정부 보상금 38% 부동산에文 재유입 방지책 내놨지만 글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약 26조
국토교통부가 택지 후보지 거주ㆍ보유 기간이 짧은 지주에겐 대토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ㆍ주택으로 보상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투
LH, 대토 보상 체계 개편보유기간 긴 토지주 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주는 부동산)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채권을 많이 살수록 대토 보상에서 우선권을 줬던 기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토지 보유 기간이 긴 토지주를 대토 보상에서 우대한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 지침 개정을
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자 대토리츠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런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대토보상 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벌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신도시 투기 의혹이 외지인은 물론 외국인으로까지 번졌다. 수사 책임을 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처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및 가족 조사보상금 수령 4명 중 2명은 1월 조사 후 '강등' 처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1일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토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의심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발생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자체 전수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