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보면 2016년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소송 24건 가운데 66.7%에 해당하는 16건을 법률사무소 ’공정‘이 수임했다. 2010년 설립된 한상공은 공정위의
상조서비스 회원에서 탈퇴했는데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레세상’이 검찰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을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법정 기한내 주지 않은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선불식 할부 상조계약 해제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