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해양경찰청이 22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꽃게 살 돈까지 도박에 탕진하는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출동 전·후와 출동
해양경찰 "해경 수사는 선박에 있는 (북한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휴대전화, PC, CCTV 등으로 제한적이다", 해수부 "해경이 정보를 안 줘서 답답하다".
30일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지 9일이 지났다. 이달 21일 오전 A 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슬리퍼를 남긴 채 사라졌다.
군에 따르면 A 씨는 월북
북한군에 총격을 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월북 여부를 두고 군 당국과 수사기관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군은 자체 첩보를 통해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해경은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이 A 씨의 자진 월북으로 보는 핵심 첩보 자료를 해경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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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10호, 항해사 잃고 목포로 귀환
항해사를 잃은 무궁화 10호가 열하루 만에 목포로 돌아왔습니다.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무궁화 10호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실종자 수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시했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실종 어업지도선 직원 관련 수색 등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21일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직원이 연평해역 조업질서 유지를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이 승선했던 무궁화 10호가 목포항에 들어왔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전날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을 떠난 무궁화 10호가 이날 정오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10호는 16일 목포 부두를 출항해 어업지도를 하던 중 21일 이 배의 항해사인 공무원 A
정부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27일 인근 해상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 씨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의 실종 전 행적 수사와 관련해 군 당국에 월북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해경청 총경급 간부와 수사관 등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21일 실종된 A씨 수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군 당국이 확보하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7일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온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무궁화10호는 인천 해양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8시께 연평도를 떠나 목포항으로 향한다. A씨가 실종된 지 엿새 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두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변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해양경찰청은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A 씨에 대해 유서 등 월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A 씨가 승선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이달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에 총격을 당해 피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24일 피살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종 원인 등을 규명한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
농림수산식품부는 저인망어선 금양 98호의 침몰사건과 관련해 수색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을 1척을 보낸데 이어 오늘(3일) 2척을 추가로 증파했다.
이미 500톤 규모의 무궁화 10호는 3일 오전 7시에 도착해 실종자 수색을 돕고 있으며 서해해역 국가어업지도선 2척이 추가로 배치돼 사고 해역으로 이동 중이다.
500톤 규모의 무궁화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