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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금융감독원이 어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줄을 잇는 현실을 새삼 곱씹게 된다. 금융권 횡령액만 봐도 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횡령 규모는 2018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642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2024-09-04 05:00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2024-02-02 17:09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2023-12-01 16:31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

2023-11-27 10:24
"방탄소년단 RM 봤다" 개인정보 3년 훔져본 직원…코레일 해임 결정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논란이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됐다. 29일 코레일은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2023-03-29 17:34
코레일 직원, 방탄소년단 RM 개인 정보 무단 조회…"호기심에" 직위 해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 A씨가 방탄소년단 멤버의 개인정보와 발권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18회에 걸쳐 RM의

2023-03-02 00:42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유출, 무단으로 조회한 공직자는 곧바로 파면, 해임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올해 7월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

2022-12-29 15:26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문재인

2021-07-01 17:25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

2021-01-15 15:25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

2021-01-13 14:00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04-29 10:46
시큐브, 124조 보안 시장 잡을 특허 취득…핀테크 등 보안 취약 해결 기대

삼성전자 클라우드 보안솔루션 공급 업체인 시큐브가 이번엔 보안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부분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핀테크 등 최근 정보 보안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화며캡쳐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큐브는 영상출력장치의 화면 캡처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 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를

2016-06-23 13:45
금감원, 신한·현대·삼성카드 ‘기관경고’ 유지키로

금융당국이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해 중징계를 받았던 신한카드 등 3사에 대해 기존 중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고객 신용정보관리 소홀히 한 금용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2016-03-10 19:30
[2015 국감]박성호 의원 "인천공항공사 임원, 국토부 문서-직원 3천명 정보 무단 노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두 명이 특혜 비리에 휘말린 상급자의 지시로 보안문서와 타 직원들의 활동내역 및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 ·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공사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두 명은 보안문서 무단 조

2015-09-13 15:44
감사원 “은행연합회, 고객 신용정보 무단조회 의심”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모두 10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부채 현황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됐다. 구체적

2015-07-16 15:22
［오늘의 칼럼］모뉴엘과 기술금융, 구멍난 무역금융…반기문 신드롬…사람 비즈니스

◇ [데스크칼럼] ‘모뉴엘과 기술금융, 구멍난 무역금융’, 김덕헌 부국장 겸 금융시장부장 > ◇ [신율의 정치펀치] ‘반기문 신드롬’, 신율 명지대 교수 ◇ [박엘리의 톡톡톡] ‘카드사 고객정보 무단조회, 누구의 잘못일까’ 금융시장부 기자 ◇ [기자수첩] ‘모뉴엘 사태를 기술금융 재정비 기회로’ , 김경

2014-11-04 13:53
[박엘리의 톡톡톡] 카드사 고객정보 무단조회, 누구의 잘못일까

롯데카드를 포함해 5개 신용카드사가 자사의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 실적을 들여다보도록 한 것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올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현재는 모집인들이 카드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됐지만 그 전까지 자신이 모집한 회원의 이용 실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집인들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

2014-11-04 10:33
전지현, 한국방송대상 연기자상 영예…‘별그대’ 성공으로 수상

배우 전지현이 제41회 한국방송대상이 주인공이 됐다. 한국방송협회는 6일 전지현, 김병만, 김상중이 포함된 제41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수상자 및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3일 KBS홀에서 열린다. 전지현은 한국방송대상에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연기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 김병만은 SBS ‘정글의 법칙’으로 코미디언

2014-08-06 16:03
검찰, 청와대가 '채동욱 뒷조사' 전방위 개입 포착

채동욱 뒷조사 검찰이 채동욱 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도됐다. 채동욱 뒷조사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한겨레신문과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을 ‘중도하차’ 시키기 위해 여러 비서관실을 가동해 불법·

2014-03-25 14:27
'채동욱 관련 정보유출' 경찰도 혼외아들 뒷조사...배후 밝혀지나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경찰도 불법 조회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주민 조회를 했고 이 정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

2014-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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