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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2024-11-21 14:41
조국, ‘사드 배치’ 수사 의뢰에 “감사원 망가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 정부의 경찰과

2024-11-21 11:09
현장 반발 거센 AI 교과서…전교조 등, 이주호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디지털기기 과의존·문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우려’교육부, 12월 중 AIDT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할 것이주호 “우려 등 직접 듣고 소통해 정책 추진할 것”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

2024-11-20 14:32
‘출범 2주년’ 코스닥 글로벌, 지난달 거래대금 역대 최저…“밸류업도 못하는데”

오는 18일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출범 2주년이 된다. 이제 겨우 2년 차를 맞은 신생 지수지만, 시장의 관심에서는 민망하리만치 멀어져 있다. 올 들어 뜨거웠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코스닥 시장 침체가 겹친 영향이다. 코스피와 함께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닥의 올해 연간 낙폭은 21%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한 코스닥 글로

2024-11-17 08:57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 전망…아파트 69%·주택 53.6%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4-11-15 13:49
차기 자본시장연구원장 선임 '시계제로'…재공모 돌입

차기 자본시장연구원장의 공모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약 두 달간 신임 원장 선임을 위해 서류와 면접 절차까지 마쳤지만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8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에 따르면 자본연 원장추천위원회는 1일부터 신임 원장을 뽑기 위한 서류 접수를 다시 시작해 이날 마무리했다. 애초 자본연 원추위는 9월 원장 채용

2024-11-08 16:58
野, 탈원전도 우클릭?…“원전 중흥정책 필요” 제언 나와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민주당이 원자력발전(원전)에 대해 이젠 전환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경제계 인사와 접촉면을 늘리며 기업친화적 마인드를 부각하고 있다.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나가는

2024-11-07 13:50
두터워진 정ㆍ관ㆍ재계 인맥 ...."1기와는 다를 것" [트럼프 2기] (종합)

김건 국힘 의원, 트럼프 측근 앨리슨 후커 보좌관 등 친분위성락 민주당 의원, 후커·스티브예이츠 전 보좌관 등 연재계, 트럼프 방한 당시 두루 만나…신동빈 회장, 백악관 면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국내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깜짝 당선에 당황했던 8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정·재계에 두

2024-11-07 12:57
1기 韓성장률 2.9% '선방'…이번엔 가시밭길 우려 [트럼프 2기]

'미ㆍ중 무역전쟁 본격화' 2019년 韓성장률 2.3%로 뚝 내년 1월 출범 트럼프 2기 자국우선주의 더 심해질 듯 트럼프 1기 미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2017년 5월~2022년 5월)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은 기간 동안의 한국 경제 성장률은 2.

2024-11-07 11:08
K-원전 경쟁력 강조한 오세훈 "오락가락 이재명, 입장 밝혀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K-원전의 경쟁력을 되새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락가락한 행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원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진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며 “K-원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으로, 유

2024-11-06 15:57
“금투세 폐지, 코스닥 수혜·투자자 복귀·채권 자금 이탈 축소 효과…ETF는 미미”

길고도 길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iM증권은 5일 이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긍정적 영향을 크게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했다. △코스피, 코스닥 간 차별화 해소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복귀 △채권 자금 이탈 축소 등이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개

2024-11-05 08:24
폭염에 시원한 그늘을 선사한 태양광 주차장 [마감 후]

올여름은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로 2018년 25.3℃를 제치고 역대 1위 기록을 다시 세웠다. 올여름 하면 자동차를 주차할 그늘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많았다. 그늘에 주차하느냐, 땡볕에 주차하느냐 이건 다시 탈 때 숨 막히는 고통을 느끼느냐 마느냐의 중차

2024-10-31 07:00
신한울 원전 찾은 尹…"1000조 글로벌 원전시장 열려, 생태계 정상화 박차"[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

2024-10-30 19:01
신한울 원전 찾은 尹…"1000조 글로벌 원전시장 열려, 생태계 정상화 박차"

윤 대통령,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참석"정치로 원전 산업 미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 신

2024-10-30 16:16
김병환 "정책대출, 가계빚 상황 맞춰 제어 필요…전세대출 규제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단 월례간담회은행 영업점 축소에 '우체국' 활용 방안 검토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2024-10-30 15:00
한동훈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11월 내 김여사 문제 해결” [종합]

“국민 우려 지점 선제적 해결해야”“당정 상생해야 정권재창출 가능”“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어”차기 대권 질문엔 구체적 언급 피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것은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시한도 11월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2024-10-30 13:03
급감하던 '원전 인재풀' 반등 기미…서울대 외 회복 과제 [흔들리는 원전 르네상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인재풀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반등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원전 수출 등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 및 입시경쟁률이 반등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경향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치우쳐 있어 전체적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일관성 있는 정책 메시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2024-10-29 17:39
與 "北 도발·파병 책임 정부에 돌리는 건 국민 안전 위협"

국민의힘은 27일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선택이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며 "이를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고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화를 빙자한 '가짜 평화 쇼'로 현혹했던 흑역사를 우리 국민은

2024-10-27 15:39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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