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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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7개월 만의 공매도 귀환…정치에 휘둘려선 안 돼

국내에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재개된다. 17개월 만의 귀환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내려가면 이익을 내는 거래 방법이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본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엣가시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소유 주식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탓이다. 더욱이 개인투자자 접근이 어렵

2025-03-30 18:30
與 “추경 통한 예비비 긴급 복원 강력 촉구”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에 나섰다”며

2025-03-30 15:18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4.8조 있어…與, 거짓말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

2025-03-28 10:34
권성동 “민주 최상목 탄핵, 나라 결딴내겠단 의도”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李 2심 불복 명분 쌓아두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

2025-03-21 16:07
안철수, 이재명 향해 “북핵 위협 대응 방안 제시해야”

“李, 북핵 위협 대응책 대해 아무런 입장 내놓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이

2025-03-18 09:12
尹 탄반·보수 결집...선고 영향 미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주 이뤄진 탄핵 찬성 반대 여론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11~13일(3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58%, 반대는 37%로 조사됐다. 한 주 전 대

2025-03-17 15:41
[황근의 시선] 정파성 매몰된 레거시 미디어들

정치 권력 ‘언론 도구화’ 태도 여전온라인 각광에 기성 언론 생존 위기탄핵 보도 행태 ‘정당 신문’ 다름없어 플라톤은 대중들에 의해 정치지도자가 선출되는 민주주의에 부정적이었다. 대중의 판단은 이성적일 수 없다는 이유다. ‘선(善)의 이데아’를 인지할 수 있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인정치(rules of philosophies)’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025-03-13 18:37
野 토론회에 내걸린 ‘원전’ 두 글자

“지난 정부의 원전 홀대, 반성한다”원전 품는 野…정책 기류 변화재생에너지 →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더불어민주당의 탈(脫)원전 탈피 움직임이 선명해지고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어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잡아가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 ‘원자력’과 ‘합리적 에너지믹스’라는 보기 드

2025-03-13 17:43
오세훈 “이재명,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민생의제 정책을 두고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처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 '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2025-03-13 14:07
[AI와 규제③-1] '철의 삼각 카르텔'에 멀어진 혁신..."미래비전 가진 리더십 절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AI 경쟁은 디지털 혁신의 ‘성적표’다. 디지털 문명을 주도했고, 또 전환 기회를 낚아챈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에 반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변화마저 거부한 한국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초격차 시대, 과감한 ‘규제철폐’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역대

2025-03-07 05:00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 선관위 특별감사원법 이번 주 발의…인사청문회·국정감사 도입도野,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맞불…감사원 감사 대상서 선관위 제외 여야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선관위의 감시·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2025-03-04 11:02
[노트북 너머] 개헌 논의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최근 여권에선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잠룡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 개헌안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을 시사하자 당에서도 움직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25-03-04 05:00
여권 내 불붙는 개헌 논의…잠룡들 의견 분출

與, 개헌특위 발족…권영세 “근본적 제도 변화 추진”한동훈 “4년 중임제 개헌…2028년 총선·대선 함께 치러야”오세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축소…민주당 설득 방법”안철수·유승민·홍준표 등도 직간접적 개헌 언급김문수는 신중론…“차근차근 고쳐나가야” 여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진행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2025-03-01 09:00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안철수 "조기 대선 '플랜B' 나름대로 준비…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의원"

"미래먹거리·청년 일자리 만드는 일 해…인수위 없이 시작할 수 있다""이재명, 말 바꾸기 심해져…김경수, 드루킹으로 공격하곤 적반하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조기 대선' 준비와 관련해 "'플랜B'를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후보군

2025-02-19 11:24
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

2025-02-18 15:58
김경수, 유승민·심상정에 “장관 입각 검토만…정중히 사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에 입각을 제안했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안이 가지 않았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김 전 지사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들 입각 제안과 관련해 발언한 바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유 전 의원과 심 전 의원

2025-02-18 10:46
안철수 “이재명 공정성장론,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재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주간 안철수 라이브’에서 “성장 없이 분배만 강조하는 이재명표 공정성장론은 ‘공정성장’이라는 이름만 빌린 ‘공정분배론’일 뿐”이라며 이

2025-02-17 17:06
유승민 “文 정부서 내각 제안 없었다...김경수 발언 취소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 후 협치를 위해 야당 정치인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하자 당사자로 지목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측 누구도 제게 내각 참여 제안을 한 적이 없다”면서 “김 전 지사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당장 취소

2025-02-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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