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27일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민생·개혁 입법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입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KT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2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뇌물수수
검찰이 20일 롯데홈쇼핑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3억 원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는 전병헌(4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 일부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업계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 명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민서비스센터’ 캠프는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 등과 비교하면 단출하다. 정책 역시 대규모 자문단을 꾸려 생산해내기보단 소수정예 학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시장의 지원 그룹은 크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나뉜다. 의원 가운데선 당내 비주류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캠프의 총
국회에 4000개가 넘는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정이 대선 중심으로 흐르면서다.
10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113건.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가 61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39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92건 순이다.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배터리 발화로 단종된 삼성 ‘갤럭시노트7’의 케이스를 포함한 액세서리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7의 케이스, 잭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안나오고 있다”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필요하다”
◆ 출시 두달만에…'갤럭시노트7' 단종
삼성전자가 발화 논란이 일던 '갤럭시노트7' 생산을 11일 전면중단 했습니다. 올 하반기를 책임질 야심작 '갤럭시노트7'은 잇따른 발화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단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제품 공개 약 2개월 만입니다. 당장의 실리보다는 제품 안정성을 우선시한 선제적 조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22일 경북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는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20일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과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21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정몽구, 허창수, 조양호 등 재계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해 벌세우기식 증인 신청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기업인은 150명 안팎. 이 가운데 실제 몇 명이 채택될진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20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모든 상임위 정수가‘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와 금융·대기업 규제를 주로 다루는 정무위, 예산과 세법 주무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민생과 직결된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안으로 국회의장을 양보한 것과 관련, “‘정치에 완승은 없다’는 게 저의 정치적 신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4·13 총선 민의는 야소야대(與小野大), 3당 구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셨는데 대타협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가 당초 논의됐던 분리·통합에서 한발 물러서 지난 19대 국회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통합 문제는 지금 현재 18개 상임위로 그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관계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4년여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소화한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26일 ‘16개 상임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위는 지난 4년여간 총 87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안전행정위가 835건의 법안을 처리해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가 774건을 기록했다.
이어 기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코엑스에서 정·관·재계 인사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외적인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대표 등 인사 13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북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코엑스에서 정·관·재계 인사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땀 흘려 모은 혁신과 화합의 양분을 토대로 올해는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의 힘을 한데 모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18일 출범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파리 테러' 사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해 처리하기 위해 정보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신세계가 롯데홈쇼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이후 홈쇼핑사업 진출을 위해 국회에 사전 정지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는 지난 4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아 홈쇼핑채널 티오(TO)가 없었지만 물밑으로 사업 추진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는 지난 5월부터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