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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2024-11-14 15:27
  • 2차 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2024-11-14 11:00
  •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2024-09-29 16:28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2024-09-12 16:18
  •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2024-08-19 10:33
  •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2024-07-31 07:00
  •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2024-07-12 10:12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4-06-29 08:00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4-06-27 16:01
  •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2024-06-24 16:22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024-05-31 11:23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2024-05-13 05:00
  •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2024-05-12 12:00
  • 한동훈 “野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여성유권자들 정말 괜찮나”
    2024-04-06 11:51
  •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2024-03-18 16:03
  •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2024-02-27 13:43
  • 2024-02-02 05:00
  •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2024-01-30 10:07
  •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2024-01-16 09:20
  •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2023-1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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