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74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에 처한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 선진국에서는 개인간의 사기의 경우 형사처벌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저도 국가가 개입해 형사처벌 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 형사사건 발생 건수 1위는 사기
증권업계가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내부시스템과 관련해 27개 항목에 대해 개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27개 개선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증권가에서는 4월 삼성증권에서 자사주 배당 실수로 대량의 유령주식 매도사태가 벌어진 데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 관심이 큰 IT와 경협주, 바이오 종목 등에 대한 공매도(空賣渡)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기준 공매도 관련 지표인 주식 대차잔고는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인 작년 10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며 공매도 폐지·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들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로 촉발된 논란은 사고가 일어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 씨와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올해 삼성그룹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동반 추락 영향으로 56조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4일 기준 삼성그룹주 16개 종목의 시총 합계는 418조32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475조1252억 원 대비 56조7994억원(11.95%)나 줄어든 수준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계 혁신 플랜'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를 비롯한 올해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신뢰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혁신플랜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난 4월 발생한 증권사 배당 착오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주문착오 방지책을 협회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이 임박한 가운데 내부에서 증권사 인수합병(M&A)후보를 검토하는 등 비은행 부문 확대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삼성증권을 인수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각 증권사의 장단점 분석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파악한
한국거래소가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원제재금 상한액 부과는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 증권 이후 사상 두 번째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의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배당사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3월 말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
삼성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구성훈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장성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사회는 배당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두고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삼성증권 징계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배당 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업무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난 4
금융회사와 ‘전쟁’을 선포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 종합감사 부활, 지배구조·내부통제 전담 ‘전문검사역제’ 신설 등 윤 원장 표 금융개혁안을 내놓은 뒤 첫 은행권과의 만남으로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직후 6시 50분으로 예정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번 행보는
“최근 일련의 내부통제 실패 사고로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32개 증권사 대표(CEO)들과 만나 최근 잇따른 증권업계 사고에 대해 책임을 강조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인한 대규모 허위 주식 거래, 공매도 주식 결제불이행 사태 등이 증권업 뿐 아니라 금융업 전체에 악영향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받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의실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전 삼성증권 팀장 등 8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4일 오후 대심제로 진행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추가 조치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4일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오전에는 일반 안건, 오후에는 삼성바이오 안건을 심의할 것이란 설명이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제심의 결과가 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정 한신평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배당입력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제제심의
삼성증권 투자자들이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가 폭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신한금융투자가 22일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 결정으로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목표주가를 3만8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투자의견 역시 '단기매수(Trading Buy)'에서 '매수(Buy)'로 끌어올렸다.
21일 오후 금감원은 지난 4월 초에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 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다음 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선물위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늦어도 다음 달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안 결정에 따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2일 오전 9시12분 현재 삼성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대비 4.06% 하락한 3만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12일부터 20일 하루를 제외하고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주가 하락세는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 여파에 따른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배당 오류 사태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의했다.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 결과 기관과 임직원 모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