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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케이뱅크, 이사회 대폭 물갈이⋯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퇴임

임기 1년 남은 오인서 변호사,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주총 앞두고 이사회 재편⋯사외이사 11명→7명 축소 케이뱅크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중도 퇴임이 이어지며 이사회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일하게 연임이 가능했던 인사까지 퇴임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이사회 구조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

2026-03-20 15:41
국민의힘 "장경태 탈당, 꼬리자르기…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중수청법, 권력범죄 덮을 우려”정점식 "환율 1500원 돌파, 정부 무책임” 국민의힘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윤리위 회부와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내

2026-03-20 11:39
[특징주] 광화문 공연 앞두고 화장품株↑⋯“BTS가 쏘아올린 K-뷰티”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가운데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코스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8.04% 오른 19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콜마는 6.02% 오른 7만4000원, 아모레퍼시픽은 4.60% 오른 14만900원, LG생활건강은 3.29% 오른 25만1000원에 거래되는

2026-03-20 10:09
BTS 공연 앞두고 보랏빛 '아미' 몰려온다…3월 입국자 32.7%↑

이달 18일까지 입국 외국인 110만명전년보다 32.7%↑…10~20대 급증 이번 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 각지의 '아미(BTS 팬덤명)'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26-03-20 09:01
중동 리스크·파월 압박에⋯비트코인 7만달러 회복 시험대 [Bit 코인]

비트코인이 7만달러 선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일(한국시간) 오전 8시 38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9% 하락한 6만9964.0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0% 하락한 2135.81달러, 바이낸스코인은 2.0% 내린 639.28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알트코인도 하락세를

2026-03-20 09:01
이 대통령 “석유 한방울이라도 확보 절실…안정적 공급선 개척 노력”

“‘전쟁 추경’에 지방우선원칙 적용…상권 활성화·기업 공공조달 우대 등”“경찰, 접수된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하라…같은 비극 재발하지 않아야”“BTS 공연, 현장 혼란·국민 불편 줄여야…특별입국심사 인력 신속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2026-03-19 14:39
더보이즈 9인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수용 불가” [전문]

그룹 더보이즈 멤버 대다수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이 전면화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인(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은 최근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했

2026-03-19 14:04
연준, 이란 전쟁에 금리 인하 물 건너갔나…한은도 7연속 동결 전망

1월 이어 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경제 진전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없어오일쇼크, 인플레에 상방 압력”뉴욕증시, 파월 ‘매파’ 입장에 하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금리 동결은 예상과 부합했지만, 시장은 전쟁으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연준의 신중한 기조에 한국은행도 당분간 금리를 동결

2026-03-19 14:03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고분양가·대출 규제에…"분양시장, 가격 영향력 더 커졌다"

영등포 27만 명 몰릴 때 분당·용인은 미계약 속출10·15 대책 후 대출 문턱에 '수익성'이 곧 흥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시장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입지나 브랜드만 좋으면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선당후곰(먼저 당첨된 후 고민한다)'은 이제 옛말이다. 고분양가 기조 속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2026-03-19 09:25
파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만큼 아냐...오일쇼크가 상방 압력”

“경제 진전 없으면 금리 인하 없어”“고용과 인플레 이중 임무 어려운 상황”“법무부 수사 끝날 때까지 이사직 안 물러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완화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인정했다. 1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이

2026-03-19 07:06
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2026-03-19 05:00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2026-03-19 05:00
법무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2026-03-18 21:08
'하트시그널3' 서은우, 홀로 출산 후 복지시설 생활⋯아이 친부에 대화 요청

‘하트시그널3’ 출신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아이의 친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18일 서은우의 법률대리인인 오엔법률사무소는 “현재 서은우 씨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라며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은우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신을 알리는 초음파 사진과 연인 A씨의 사진을

2026-03-18 19:22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2026-03-18 13:21
[논현논단] 정년연장 ‘사회적 재생산’ 멈춰선 안돼

연급수급 개시 전 소득공백 크지만신규진입 줄면 조직 역량 감소 우려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경로 찾아야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로드를 만든 앤트로픽이 AI가 노동시장에 미친 초기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직업별로 AI가 대체할 가능성과 실제 AI 활용도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2026-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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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칼럼] 신탁, 블루오션을 넘어 넥스트에이징 인프라로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2026-03-09 10:29
"시니어 전문성 살린다"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본격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의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된 ‘시니어 사전상담단’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선발한 18명의 노인

2026-02-19 09:47
초기투자 ‘표준계약서’ 나온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발간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회장 전화성)가 대한민국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제작됐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캐피탈(VC) 중심으로 형성된 투자계

2026-02-09 13:24

넥스블록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

2026-02-2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