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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
    2025-03-18 20:35
  •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운용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운용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직연금 운용 기업을 대상으로 ‘2025 상반기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결 관련 기업 대응 방안 및 퇴직연금 최신 이슈’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출신 강교태 노무사
    2025-03-14 10:13
  • 경영 승계·유동성 이슈에...유통가, ‘사외이사 전열’ 재정비
    경영 승계·유동성 이슈에...유통가, ‘사외이사 전열’ 재정비
    이마트, 26일 주총서 이준오 전 국세청 조사국장 사외이사 신규 선임신세계,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신규 선임…곽세붕ㆍ김한년 재선임 경영승계 이슈 등 과제 산더미…신세계 부동산 개발사업 등도 숙제 '유동성 리스크 과제' 롯데지주, 한은 금융통화위원 출신 서영경 낙점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이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사외이사 전열을 재
    2025-03-13 05:30
  • 수정안 공개된 美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 액트’…“韓 규제 마련시 참고해야”
    수정안 공개된 美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 액트’…“韓 규제 마련시 참고해야”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공개…13일 축조심사 예정수정안,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등 추가전문가 “美규제 기준삼아 원화 지위 맞춰 보완” 제언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비교적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
    2025-03-11 16:59
  •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핀산협 2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현재 로드맵으론 기업의 시장 참여 담보하기 어려워”“스테이블코인 도입, 혁신·위험 공존”…신중론도 나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글로벌 상황에 맞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가능성과 금융 불안
    2025-03-05 15:38
  •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5일 '차액가맹금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차액가맹금 공개규정 작년부터 적용…법원 판결 논리적 모순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위험)가 있는데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평가절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의 주의를
    2025-02-25 19:28
  •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향후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피자헛의 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현직 점주 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접은 전직 가맹점주들까지 집단소송에 뛰어들어 국내 프랜차이즈 전체가 줄소송 악재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5-02-25 17:11
  •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딥시크' 韓 서비스 중단 [종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딥시크' 韓 서비스 중단 [종합]
    딥시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완 후 서비스 재개 기존 이용자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단,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
    2025-02-17 13:39
  •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삼성전자 새 이사회 의장 유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삼성전자 새 이사회 의장 유력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 소집일,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안과 재무제표 승인 등을 비롯한 주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전 위원장은 국제금융과 금융정책 분야에서 30여 년을 재직한 정통 재무관료로 정통 경제 금융통, 국제금융통으로 국내에서
    2025-02-14 14:26
  •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2025-02-12 14:13
  •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 유인촌 장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유인촌 장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유 장관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주)캐릭터플랜 대표 △이광
    2025-01-22 17:15
  • 미래에셋증권, 법무법인 태평양과 MOU…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강화
    미래에셋증권, 법무법인 태평양과 MOU…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강화
    미래에셋증권은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두 회사는 미래에셋증권의 초거액자산가(UHNWI) 및 기업 오너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에 더해 가업 승계, 세무, 법률 리스크 관리 등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험
    2025-01-06 15:01
  • 日 "가상자산, 국민경제 이바지" 불지르는데…한국은 '학습'만 반복
    日 "가상자산, 국민경제 이바지" 불지르는데…한국은 '학습'만 반복
    한국, 가상자산 변방 위기감 고조日 "국민경제 이바지" 3가지 제언높은 세율로 내년 세제 개편 할 듯韓, 토론회ㆍ세미나 등 논의만 지속이석우 닥사 의장 "근본책 나오길" 일본 국회가 최근 내년 세제 개편을 위한 ‘2025년 세제 개정 대강’에 가상자산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대강에서 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국민의 자산형성에 이바지하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한
    2024-12-24 05:00
  •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부터 정립해야”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부터 정립해야”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바람직한 2차 입법 위해서 정부 비전부터 정해야”“코인 과세 유예해야…단순 연기 아닌 대안 필수적”여당, “이용자보호에서 육성으로…정책 지원할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에서 “시장 상황과 국가의 산업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산업과 이용자에
    2024-11-28 14:08
  •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머스크처럼 해법 찾아야” [종합]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머스크처럼 해법 찾아야” [종합]
    #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완전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규를 국내에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을 만드는 단계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의견을 내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중동의 현지 법과 문화를 집요하게 분석해 전략을 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중소벤처
    2024-11-15 16:12
  • 중기부, 8개 로펌과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 MOU
    중기부, 8개 로펌과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 MOU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법률·규제 애로 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담회에서는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2024-11-15 13:30
  •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맞춤형 자문으로 고객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될 것”‘질적 성장’ 최우선 목표…내실 경영작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7억 넘어법무법인 중 최고…他 로펌과 차별화신기술대응‧글로벌미래‧금융전략 센터변화에 선제 대응…통섭 서비스 구축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태평양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준기(사법연수원
    2024-11-15 06:00
  • [로펌 人사이트] “게임 체인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로펌 人사이트] “게임 체인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맨파워 기반 협업 체계화…공정거래訴 ‘게임 체인저’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원스톱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경제 분석부터 심사 절차까지진화하는 공정거래 대응 역량 #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엔진 시장 1위 기업 HD한국조선해양이 3위인 STX중공업을 인수합병(M&A)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 건은 한
    2024-11-15 06:00
  •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영풍ㆍMBK 주주대표소송 제기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반대한 장형진 고문과 불참 이사 제외지난달 기각된 2차 가처분 본안소송 격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ㆍMBK는 고려아연
    2024-1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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