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연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최신순 정확도순

‘패스트트랙’ 놓고 바른미래당 내홍…여야4당 공조에 ‘빨간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찬반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

2019-03-20 18:14
김종인 “선거법 지연, 다른 법안 연계하자는 여당 때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2일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선거법 처리가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논리전개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여당이 하루빨리 선거법을 확정해주는데 허심탄회하게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라며 선거법 처리 지연의 원인이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법이 오랫동

2016-02-22 11:29
더민주 “대부업법 공백 가계부채 폭탄… 고금리 영업 단호히 대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부업법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못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대부업법 공백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주재하면서 “대부업체 대출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는데,

2016-01-08 11:25
김무성 “선거연령 인하 안 돼… 법안 연계처리 입장 변함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야당이 이번 4·13 총선에서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한 ‘201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여지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선거 가능

2016-01-05 16:59
文 “‘선거연령 인하’ 적용 시 선거구·법안 연계 검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선거구 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한 ‘253석 + 선거연령 18세 인하’ 절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줄 경우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그동안 선거구

2016-01-05 14:40
새누리,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연계처리’ 당론 채택

새누리당은 31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5법,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2015-12-31 20:25
[선진화법 3년] 가중의결정족수 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3년째 계류

국회 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법안의결 과정에 ‘가중의결정족수’가 적용돼 국회의원 5분 3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졌다. 경제활성화법 중에는 법안 발의 후 3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신장방안 내용을 골

2015-12-03 11:01
野 “새누리, 예산안-법안 不연계 약속 어겨” 與 “예산안-법안 연계 않겠다는 얘기한 적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을 연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당분간 법안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어제 김무성 대표가 ‘법안과 예산은 별개이고 그 점에 대해 신의를 가지고 계속 (심사를)진행한다’라고 했다”면서 “바로 하루가 지나

2015-12-01 20:34
새누리 “SOC 추경, 총사업비 늘지 않고 국도 제외”

새누리당은 16일 11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방향으로 △23일까지 추경안 처리 △민원성·선심성 예산 배제 △조속한 집행 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 우선 고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서비스산

2015-07-16 10:04
김무성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전문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계속 혁신하겠습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1년 전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지지와 격려 속에 새누리당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안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15-07-13 10:13
김무성 “공천계절 오면 아부하기 바빠…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만악의 근원인 공천 제도를 혁신해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상향식 공천의 필수 조건으로는 여야가 한

2015-07-13 10:04
조해진 “야당 제출 법안 51건이라도 처리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13일 “야당이 제출한 51개 법안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에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4월 국회도 거의 중반에 들어서고 있다”며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미방위는 이 시점까지 밀린 법안의 처리는

2014-04-13 12:22
대통령만 나서선 경제활성화 안 된다… 국회 도움 절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12월 임시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일자리 창출법안 등 민생법안은 미처리 상태로 줄줄이 쌓여있는 실정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기업투자-일자리’ 관련 미처리된

2014-01-06 08:38
예산안 늑장처리 없어진다…예산·법안 연계 방지법 도입 논의

19대 국회가 2년 연속 해를 넘겨 국회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지만 이 같은 불명예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상정 및 심사를 예산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정치적 쟁점 및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014-01-03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