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투자시장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매매 법인에 대한 법적 통제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엔 부동산 중개업ㆍ분양업ㆍ개발업 등은 법정 업종으로 지정돼 등록ㆍ사업 등을 통제받았으나 부동산 매매업은 무풍지대에 있었다. 규제 빈틈을 노리고 부동산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