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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한 보상ㆍ이주 구체적 방안 가닥잡혀”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수용 대상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원활한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온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온 끝에 국가산업단지 북서

2025-01-03 15:00
경기 평택 도로 위로 알루미늄 패널 수십 장 떨어져…출근길 아찔

경기 평택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건축자재가 인근 도로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SBS에 따르면 25일 경기 평택시 장당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패널 수십 장이 떨어져 내렸다. 해당 지역에서는 한 대형건설사가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오피스텔형 아파트 2동을 건설 중이었다. 해당 사고로 인근 도로에 있던 차량 2대가

2024-09-26 07:46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서울시, 2022년 4억2300만 원에 동작구 토지 수용법원 “수용재결은 사업인정 후 단계…청구 이유 없어” 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비워 놓고 있는 땅에 대한 시의 소유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24-05-13 07:00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2024-03-23 10:00
'영업정지' GS건설 "시공사 책임 통감…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일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각각 청문

2024-02-01 11:08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 공사를 2026년 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

2024-01-15 10:54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4일부터 실시한다. 경기도, GH(20%) LH(80%)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송능리, 용정리 일원에 약 72만3000㎡(약 22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남양주왕숙 지구지정변경(2차)

2023-12-04 11:00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 한도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

2023-09-06 11:53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이달 말까지 완료

경기도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산림 등 재해복구사업 1731건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2691억원이다. 이날 기준 완료 사업은 1283건이며, 6월 말까지 34건을 제외한 1697건(전체 98%)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

2023-06-15 15:31
기내식 먹다 '우지직' 치아 손상…아시아나 "보상 협의 중"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먹다가 승객의 치아가 이물질로 손상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승객 A 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 치아 3개가 손상됐다. A 씨는 9일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그는 "습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음

2023-05-11 06:52
장애고객에게 시간 대비 10배 보상…LG유플러스, 피해보상안 발표

개인고객, 장애시간 대비 10배 이용료 보상소상공인, 1개월 요금 감면ㆍ상생지원 활동PC방 사업자 접속 오류 피해 따라 차등 보상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접속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

2023-04-28 13:46
LG유플러스 “고객 불안 죄송…시정 요구사항 우선 수행할 것”

올해 초 정보유출·인터넷 접속 오류 공식 사과 LG유플러스가 올해 초 발생한 정보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해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안과 불편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게 다시 한

2023-04-27 13:12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 지방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2023-01-05 14:02
카카오 의존도 높았던 소상공인들 ‘울분’…“실질적 보상하라”

#경기도 파주에서 카카오T 기반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A 주차장은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된 지난달 15일 시스템 미작동으로 입출차 및 요금 징수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15~16일 이틀 동안 3개월 평균 수익 대비 4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 입출차 오류도 응급환자의 병원진료 후 타병원 이송에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항의가 잇따랐고, 긴급 유지보

2022-11-09 16:03
카카오 먹통피해 2117건, 외식업 피해 커...소공연 "실질적 보상하라"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에 소상공인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 ‘카카오 마비 소상공인 피해접수’를 집계한 결과 2117건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에 소상공인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상

2022-11-09 10:22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

2022-10-10 11:00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보험료 24%↓·과다이익 공공자금 적립

환경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이 대폭 개선된다.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사의 남는 이익은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해 환경오염피해에 대응한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자로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통해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이 선정됐

2022-04-19 13:57
LH,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로 안양3동에서 주민동의율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최초 사례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2021-12-30 09:00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

2021-12-01 08:19
LH, 신길2구역 등 도심 복합사업 3곳 주민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부천시 원미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3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LH가 도심 복합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2021-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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