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은 더 부족한 나라이다.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
민주당 호남경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호남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비하하는 '수박'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해 부인하며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했고, 이를 본 경쟁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혐오표현”이
갈등의 사법화는 정치의 사법화에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정치적 합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 확보와 정치지도자 내지는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확보, 작은 승리에도 만족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경기대 부총장)는 “촛불혁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의 지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5분 연설이 최근 화제였다. 여권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사회적 반향이 컸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베끼기기 열풍이 불었다. 거대 여당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 무력감에 빠진 통합당의 새로운 투쟁모델로까지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윤준병 의원 등은 윤 의원을 공격했다 싸늘한 민심
서울 관악갑에 출마하는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6일 당 선거대책을 논의하는 공개석상에서 '3040은 논리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세대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통합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 데 30·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국민의당 당권 도전 중인 천정배 전 대표는 7일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당을 소멸시키려는 것” 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전남도당에서 열린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실패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사퇴를 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더
선거가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각 구성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미디어 업계 사람들을 트럼프 타워로 불렀습니다. 정중하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내로라하는 거물들을 일방적으로 ‘호출’했습니다. 언론인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면 기록하고 보도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대표적인 TV 스타들을 호출하면서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난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 수정론은 시기상조”라고 쐐기를 박음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선 재원 마련에 전력해야할 처지이지만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추산한 복지공약 재원이 과소 계상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 빨간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네 명의 남자가 차례대로 연단에 선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20~30대 평범남들이다. 공통점은 세상 모든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가지씩 도합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속내를 들어보면 각각의 사정은 ‘4인 4색’이다.
네 명의 남자는 소위 사회가 인정한
국민생각이 14일 국회에서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제도 개혁의 공약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도 250명 안팎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국정 운영에 동참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국회 개혁안도 마련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통해 국정 감시 기능 강화, 국회의 상시 운영 체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전문가와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 대다수는 투표율이 투표함 개함 요건인 33.3%에 못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생명이 걸린 주민투표가 시민들의 무관심과 소외 속에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질 것이란 얘기다.
본지는 22일과 23일, 양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