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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만 0세 영아수당을 100만 원(2023년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모급여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 0세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전

2022-11-24 14:32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ㆍ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 0~2세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를 최대 월 101만2000원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선 육아보육의 질 제고, 부담 경감을 위해 0~2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월 보육료 지원단가가 0세의 경우 97만 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2020-12-17 14:00
서울시,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100개로 확대… 2명중 1명 국공립 다닌다

서울시가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210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이면 서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갈 수 있게 되고 보육교사 1인 당 아동 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한 공공보육 서비스 실현을 위해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추진해 2020년까지 국공립 어

2016-12-20 13:53
보육ㆍ4대강ㆍ교과서 등 곳곳 충돌 …예산안 국회 ‘첩첩산중’

386조7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두고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의 주요 관련 사업 내용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예산과 복지예산을 정부 총지

2015-10-29 10:45
민간어린이집, 보육예산 축소에 28~30일 집단휴원 강행… 복지부, “법·원칙 따라 처분”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축소에 맞서 28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원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모임과 함께 22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30일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2015-10-22 19:16
국회예산정책처 "보육료 지원단가 올려야"

국회예산정책처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보육료)는 △0세 아동 39만4000원 △1세 아동 34만7000원 △2세 아동 28만6000원으로 2011년 이후 2014년

2014-12-08 14:35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절반도 안돼… 대기업도 포함

직장어린이집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직장 내에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 등을 오는 3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꼐 좌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상시 여성

2014-04-29 14:20
복지부 2013년 첫 연두보고,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인수위에서 도출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2013-03-21 10:00
교습비 비싼 학원 세무조사 받는다

정부가 치솟는 교육물가를 잡기 위해 과도하게 비싼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맞춰 시도 보육료 상한액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운영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

2012-08-14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