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경찰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 기관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부가 내달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자동차보험사기가 증가하
보험사기 범죄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인터넷 등에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금융당국과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의 참여하는 큰 행사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라이나생명보험이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모두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한 법인(GA) 소속 설계사가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관
적발규모 1조 넘어…"처벌 강화"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개정안 통과땐 보험로 6000억 절감계류법안 1만건 넘어 무산될수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보험협회, 11월 목표 연구용역 의뢰
백내장과 함께 ‘과잉의료’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급기준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항목이자 허위청구가 높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백내장처럼 도수치료 또한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면 보험금 받기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 턱 앞에 와있다.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국
금융감독원이 외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수견직원이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견직원은 소속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와 함께 민원 해결에 힘쓸 수 있고 금융감독의 공정성 논란, 감독정보 유출 가능성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보험사기 심사 적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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