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15)군을 수사한 결과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28일쯤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의자 A(15)군을 수사하면서 계획 범죄 가능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A 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A 군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A 군의 행적과 성향을 조사 중”이라며 “A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가 보호입원 조치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병동에서 피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대 72시간으로 규정된 피의자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응급입원은 30일 종료될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서울시보라매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오픈한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초기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안착시킨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오픈한 센터는 약물 과다 복약 ·자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내외과적인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1
내년 중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사례관리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50만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논란 法 판단 급물살
이재명 지사 '안인득' 관련 발언 이후 선고 관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진단과 관련해 법정에 나섰다. 진주 참극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화두에 올린 안인득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25일 이재명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