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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국가유공자 등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2024-09-25 06:00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지적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2023-05-25 16:02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보호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또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재정, 약자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

2022-10-25 10:29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협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결과브리핑에서 “내년 예산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2022-08-24 13:08
손에 손잡고...“‘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한 윤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

여야 의원들 대거 참석...시민들 “오늘만 같았으면”尹, 마스크 들썩들썩...‘임 행진곡’ 제창여야의 엇갈린 반응...“광주 민심도 팽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했다. 당정이 광주로 총출동한 데 이어 한 번 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여야 의원들 대거 참석...시

2022-05-18 14:59
이재명 “탄약고 지하화·군부대 이전…장교 처우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탄약고 지하화 등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약발표문을 통해 “탄약고 등을 지하화하고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등을 통해 군 유휴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특히 수도권 및 인구밀집 지역에 소재한 탄약고의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령 정년 조정

2022-02-08 14:14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군대에서 사망한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인 사망자 유가족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 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12-29 09:28
문재인 대통령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2021-06-06 12:44
강경화 시아버지, 독립유공자 된다… 이기을 명예교수 ‘항일’ 인정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 당시 일제에 고초 겪어1983년 포상 신청 후 탈락… 올해 4월 재신청 지난달 13일 세상을 떠난 고(故)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로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하는 등 항일 운동에 앞장섰다.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인 이 교수는 고교 재학 시절인 194

2020-11-12 09:22
통합당, 국가유공자 보훈급여ㆍ참전수당 인상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28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보훈급여와 참전명예수당 등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며,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보훈정책"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2020-02-28 14:13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서 기초연금 제외…서영교 의원, 법안 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19-03-20 14:23
NH농협은행, 국가유공자 대상 'NH나라사랑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NH나라사랑대출'을 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선정된다. 대출신청자 정보가 국가보훈처와 농협은행 간 전용회선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부된 후 국가보훈처의 추천 승인을 받아 이뤄진다. 제대군인 및 국가유

2016-08-04 14:27
국민의당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받도록 법 개정...생활수당 1.5배 인상”

국민의당은 3일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 차원

2016-07-03 15:06
'10·26 사망' 차지철 딸, "아버지 국가 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 전 실장의 딸이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각종 지원을 받

2016-01-17 09:00
"보육·장애인·노인돌봄 지출비중 2060년까지 제자리 전망"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영유아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에 따르면 보육정책(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

2015-02-15 11:24
연평도 포격전 부상자 그후 1년

지난해 11월 23일 북한 연평도를 포격한지 1년이 지났다. 당시 북한의 도발로 부상한 뒤 전역한 8명 중 4명은 국가 유공자 가운데 전상 군경과 관련된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다. 전상 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

2011-11-22 13:37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입영의무 면제연령 31세-36세로 상향 조정

내년 징병검사부터 대상자 전원·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체계를 신체건강 사람은 기본검사(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방사선촬영, 시력검사, 신장·체중·혈압측정)만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개선했다.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

2010-12-29 07:33
국민銀, ‘KB나라사랑대출’ 판매

국민은행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KB나라사랑대출’을 7월 2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선정된 대출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간 전용회선을 통해 대출대상자 추천 등 각종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국가유공자 등은 전국 1000여개 국민은행

2007-06-27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