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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도 관세”…트럼프, WTO 패러다임 흔들다
    “부가가치세도 관세”…트럼프, WTO 패러다임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체적인 부과 대상이나 관세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2025-02-14 15:59
  • 산업부 "美상호관세 대응전략 모색해 대미 협의 진행"
    산업부 "美상호관세 대응전략 모색해 대미 협의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해 대미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업종별 협·단체·경제단체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2025-02-14 15:35
  • 崔대행 "美상호관세, 비관세장벽까지 포함...TF 구성해 예의주시"
    崔대행 "美상호관세, 비관세장벽까지 포함...TF 구성해 예의주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2025-02-14 10:56
  • 트럼프 4월부터 상호관세 본격화…FTA 맺은 한국도 타깃
    트럼프 4월부터 상호관세 본격화…FTA 맺은 한국도 타깃
    트럼프 "모두에게 공정한 관세"FTA 체결한 한국도 관세 대상美 무역적자국 톱10에 韓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공식화한 '상호관세'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2025-02-14 08:14
  •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 작년 국세수입 7.5조↓…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1160조
    작년 국세수입 7.5조↓…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1160조
    기재부, '2월 재정동향' 발간작년 1~11월 국가채무 1160.3조연간 재정수지 4월 발표 작년 국세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는 8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25-02-13 10:00
  • 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주담대 낮은 증가세 지속”
    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주담대 낮은 증가세 지속”
    한은, 2025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가계대출 5000억 감소, 작년 12월 이어 두 달째 줄어주담대 1조7000억 증가…“아파트 매매량 과열 때보다 절반 수준”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째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둔화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12일 ‘2025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1월 은행 가계대출은 5000억 원 감소했다
    2025-02-12 12:00
  •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 금 사상 최고가 행진에 은행 골드뱅킹 ‘화색’
    금 사상 최고가 행진에 은행 골드뱅킹 ‘화색’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뱅킹 잔액 51.7%↑5대銀, 골드바 판매액 한달 만에 40억 몰려전문가, 올해 말까지 온스 당 3000 달러 올라 은행 ‘골드뱅킹’ 잔액이 1년 새 50% 이상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대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최근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2025-02-07 05:00
  • 불확실성 커지는 요즘…금테크로 안전자산 투자해볼까 [경제한줌]
    불확실성 커지는 요즘…금테크로 안전자산 투자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트럼프 정부발 글로벌 관세 리스크, 끝날 줄 모르는 국내의 계엄·탄핵사태 여파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주식,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2025-02-05 15:41
  •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원고 “DVD 무상으로 공급…부가가치세 면제돼야”法 “반복적인 판매로 인한 수익…과세 위법하지 않아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자체 제작한 DVD를 판매해 수익사업을 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인 A가 용산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2025-02-02 09:00
  • 법무법인(유)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4천억 ‘눈앞’
    법무법인(유)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4천억 ‘눈앞’
    전년 대비 13% 성장…안정적 2위권 유지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지난해 매출 3709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23년 3285억 원 △2024년 3709억 원을 거두며 3년 만에 4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5-01-22 18:41
  •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025-01-16 17:00
  • 지난해 면세사업자 158만 명…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지난해 면세사업자 158만 명…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158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2025-01-16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간이과세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간이과세제
    ☆ 비토리오 알피에리 명언 “지독한 복수는 깊은 침묵에서 비롯된다.” 이탈리아 비극작가. 대표작은 희곡 ‘사울’ ‘미르라’다. 방랑하던 그가 각국의 극장에 상연된 유럽 연극의 걸작을 보고 이탈리아에 비극 작품이 드문 것을 통감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싸움, 자유로운 인간의 찬미, 이러한 인간이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그의 작품의 지배적인 모티브이
    2025-01-16 05:0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예방·AI 상담 등 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예방·AI 상담 등 개편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 명단 제공소득 기준 초과·사망 가족 자료 원천 차단AI 상담 서비스 도입…24시간 안내 '13월의 월급'을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올해는 과다공제 사전 예방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상담 지원 등의 개편으로 근로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
    2025-01-15 12:00
  •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상반기 집중 지원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상반기 집중 지원
    80억 원 중 1분기 30억 원, 상반기 50억 원 집행 서울 중구가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1분기에 총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올해 융자지원금 총 80억 원 중 5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함으로써 최근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민생안정을
    2025-01-14 13:35
  • 31일까지 부가세 신고…국세청, 제주항공 유가족 납부기한 직권 연장
    31일까지 부가세 신고…국세청, 제주항공 유가족 납부기한 직권 연장
    주말·설 연휴 고려해 4일 연장…연휴 시작 전 납부 당부홈택스, 납세자 맞춤으로 단순화·신고서 자동 작성 등 편의성 개선 국세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또한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이달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
    2025-01-07 12:00
  • [사설] 최 대행 체제, 신인도만 잘 지켜도 평가받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다. “정부는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발언이 나온 자리는 6일 정부서
    2025-01-06 19:08
  • 崔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 무관용 법적 대응"
    崔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 무관용 법적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
    2025-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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