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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시장 반칙행위 기업 규모 상관없이 엄정조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2019-09-10 15:30
SK종합화학, ‘공유인프라’로 6년 연속 동반성장 1위

SK종합화학이 제 51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ㆍ석유화학 업계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SK종합화학이 유일하다. 업계에서는 SK종합화학이 협력사 동반성장에 앞장서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유ㆍ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2018-06-28 11:00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해소 등 재벌개혁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갑질 문제를 해소할 문재인 정부의 액션전략이 나왔다. 특히 반칙을 일삼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공정경제 구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할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활력 넘

2017-07-19 14:00
김상조 위원장 “중기 납품단가 조정협의·전속거래 구조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지위 향상 등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와 부당 단가인하·교섭력 약화 원인인 전속거래 구조도 손질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

2017-07-13 11:42
‘납품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갑질 여전…조선업 협력사 피해 가장 커

납품 단가 협상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단가 협상을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중 14.3%가 부당 단가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기‧전자(15.9%), 자동차 (13.3%)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협상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짐을 감안, 지난

2017-05-21 15:55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7일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게 되는 하도급 관련 사례를 통해 하도급법을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대·중소기업 하도급, 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직원 17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최영수 과장은 올해 1월 하도급법 시

2016-06-07 14:00
[4.13총선] 안대희 “‘갑질 피해보호법’ 제정할 것…공정거래 관련 법률’”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는 11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칭 ‘갑질 피해보호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갑질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24시간 갑질 피해 콜센터’ 운영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총선 경제파트 공약

2016-04-11 17:21
공정위, 하청업체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 취소한 CJ대한통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이 하청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

2015-06-11 07:02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국이 얼어버린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통과를 요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처리했다. 2년, 3년씩 묵은 숙제들 가운데 일부를 털어낸 셈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2015-04-30 11:00
SK텔레콤, ‘2015년 동반성장 추진계획’ 발표

SK텔레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SK텔레콤 3기 상생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2015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 장동현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37개 협력사 대표들은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고충과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SK텔레콤은 동반성장 실천 과제로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2015-03-26 18:03
공정위, 수급 사업자에 대금 미지급한 케이티씨·웅진건설 제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들이 공정위에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씨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티씨건설은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비 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으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2015-01-28 06:00
정재찬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증가...적극대응”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해외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그는 “우리 법 적용이 어려운

2014-12-08 10:34
정재찬 “원칙과 기본 충실한 공정위원장 되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점에 공정위에 맡겨진 소

2014-12-04 11:14
공정위, 부당 단가 인하한 ‘경신전선’ 과징금 2억2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신전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경신전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개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7∼15% 내렸다. 이런 단가 인하로 인해 3개 수급업

2014-10-02 07:31
공정위,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1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간 협력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 단가인하ㆍ위탁취소ㆍ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10만 사업자는 원사업

2014-09-15 14:10
SK종합화학,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SK종합화학은 1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SK종합화학은 그 동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일방통행 중심의 동반성장에서 벗어나, 매년 주요 협력 기업과의 동반성장 간담회를 갖는 등 주요 고객과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K종합화학은 협력

2014-06-11 15:12
SK텔레콤, 동반성장지수 평가 2년 연속 ‘최우수’…행복동행 성과

SK텔레콤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최고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 등급은 ‘행복동행’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을 발표하고, 동반성장에 앞장서왔

2014-06-11 14:05
SK텔레콤, ‘2014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 발표

SK텔레콤은‘SK텔레콤 2기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ICT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은 ‘2014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SK텔레콤 박인식 사업총괄을 비롯한 임원진과 45개 협력사 대표들은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2기 상생협의회 참여사는 협력사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1기 28개사에

2014-04-01 09:24
[朴정부 1년 한국경제] 경제활성화 기대반 우려반… “경제팀부터 먼저 바꿔라”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활성화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지만 바깥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지난 1년 무능 질타가 이어졌던 현오석 경제팀을 우선 교체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계획은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2014-03-06 10:22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당성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은밀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피해(사회적 피해)를 입혀야 하고,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가중된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2014-0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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