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수업 중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수업 도중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A 군은 B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발로 차는 등 수십여 대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같은
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치러질 17개 시ㆍ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렸다. 진보 성향이 뚜렷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와 보수 후보의 양강 대결이 늘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1대 1 맞대결이 치러지는 곳은 △경기와 △부산 △대구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 7곳이다. 4년 전 2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1차 권역별 포럼 및 시도교육감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포럼은 영남권을 시작으로 2차 호남권, 3차 수도권, 4차 충청권 순으로 진행된다.
1차 권역별 포럼은 지난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가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집단휴업을 결의했다가 부산시교육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이를 번복했다.
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부산지회는 이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을 논의했지만 시교육청의 강경 대응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 6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동근 전 부산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1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되거나 확실시 되고 있다. 2곳은 보수, 1곳은 중도 성향 후보의 당선이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50분 현재 전국 93.1%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현재 14곳에서 진보 후보의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 획일화된 교육, 불필요한 선행학습으로 잘못된 경쟁 등을 개선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워야한다. 창의성과 인성을 담을 수 있는 다양성을 전제로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야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전국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조희연 교육감 출구조사
4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압승할 것으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
KBS·MBC·SBS 방송 3사가 이날 오후 6시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진보 진영 후보들이 11곳에서, 보수 성향 후보는 3곳에서 각각 우세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정승윤(44·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보는 박맹언(61·전 부경대 총장) 후보와 임혜경(66·여·현 교육감) 후보에게 한번의 여론조사로 보수 후보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후보와 임 후보 측은 정 후보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세부적인 방법에 관해 신중히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애도를 빌미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사고로 대부분 후보들이 당분간 선거운동 등 공식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에서는 사고 현장 방문 등의 상황을 유권자들에 소개하며 사실상 간접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4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는 현장방문 소식과 함께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의 평균 재산이 약 12억4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보다 7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자산이 42억 정도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2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보다 1162만여원 줄어든 총 5억814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8392만원 증가한 14억 5700여만원을 신고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서 장관의 재산은 본인의 아파트를 포함해 총 5억8141
SK텔레콤이 지방 정보통신기술(ICT) 인재육성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SK텔레콤은 부산 해운대구 SK데이터센터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 소재 11개 특성화고, 14개 협력사와 함께‘행복동행을 위한 ICT교육기부 및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제공하
'옷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형사 입건됐다.
부산 경찰청은 지난해 4월16일 부산의 사립유치원장 2명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을 받은 뒤 한 유치원에 학급 증설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임 교육감을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다 일부 혐의점이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옷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1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임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옷을 받은 경위와 함께 대가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광주 유명 의상실에서 부산지역 사립 유치원 원장 2명이 결제한 18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은 사실
임혜경 후보(63)가 20.2%의 득표율을 획득해 부산교육감에 당선됐다.
임 당선자는 3일 새벽 4시54분 현재 91.3%의 개표결과 25만1068표(20.2%)를 획득해 21만2101표(17.1%)를 얻은 박영관 후보를 3만8967표 차이로 따돌렸다.
임 당선자는 경성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으로 부산시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