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에 "비상식에 문제제기한 것뿐""청와대 측에서 감정적 해석한 게 아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동기가 선임된 것에 대해 "관리·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청와대 만찬 이후 잠시 멈췄던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충돌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선 논란을 계기로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인수위가 박두선 대표 선임을 ‘임기말 알박기 인사라’며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를 눈독 들이고 있었다니 놀랍다”며 비꼬면서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 문 대통령 동생 지인으로 알려져인수위 "부실 공기업에 대한 비상식적인 인사, 사익 추구 의심할 수밖에 없어""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자행하고 있어""감사 요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대표 인사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대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코레일)와의 19일 막판 집중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KTX를 비롯한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이 30∼70% 감축되면서 여객·화물 운송에 큰 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대체인력을 동원해 KTX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전기자동차 열풍으로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면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광물 개발을 주도해 온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문을 닫게 될 처지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해외자원개발 경험과 역량을 지닌 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인천 등 3개 항만공사가 경영평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재배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편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운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군이 3파전으로 좁혀지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3일 “공사 8조 원 부채의 주역들에게 사장 자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사장 자리에 권진봉(63) 전 한국감정원장과 최병습(58) 전 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장의 한전 살리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6년 만에 흑자전환 한 한전이 최근 부채 감축을 위해 보유중인 유가증권 지분 매각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조 사장의 경영 혁신 노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한전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로 부실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 출범 5년 만에 금융부채 절대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건실공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LH는 올해를 금융부채 절대규모 축소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30일 LH에 따르면 올 상반기말 기준 금융부채는 100조7000억원으로 작년 말 105조7000억원에서 5조원 가량 감소됐다. 그동안 전
정부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부실 공기업 퇴출에 국민에게 바람직 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시행한 ‘공기업개혁분과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 공
새누리당은 19일 부실한 공기업을 퇴출하고 자회사를 정리시키는 등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해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
프레임 전쟁이란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앞세운 양측의 주도권 싸움이다. 프레임 전쟁이 주로 발생하는 영역 역시 정치권이다.
프레임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도널드 레이건 정부의 선거 승리 전략이다.
레이건 정부는 보수파 공화당 출신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이다.
당시 미국민은
정부가 철도파업의 쟁점사안과 관련해 노조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노조와 네티즌의 반발이 일자 29일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설명자료를 기재부 블로그(bluemarbles.tistory.com)에 올렸다.
정부는 우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영화가 아닌 출자 자회사를 설립해 맡기기로 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민영화가 의심된다며 9일 파업을 강행, 파업기간 열차 지연 운행 등으로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레일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강성인 철도노조와 표를 의식한 정치권 눈치보기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공기업들의 부채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 북한 리스크 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재정 건전성 문제가 향후 등급 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글로벌 국가 신용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까지 상승해 재정건전선 기반에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 13명이 22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2015년까지 정부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 요인의 증가세면 2030년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3년 전에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도화선이 됐다면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옥죄고 있다.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심각한 국가채무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최근 각국의 주요 관심사는 재정건전성이다.
한 나라의 곳간이 텅 비게 되면 경제위기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주 초 재정건전성, 친서민 등 내년도 예산관련 조율에 나선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예산안 조정, 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부실공기업지원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등의 이슈도 회의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오는 16일께 예산 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98년 통합 논의가 시작된 후 11년 만에 양대 공사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로써 부동산 관련 대형 공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본회의를 열고 주공·토공통합법,
최근 대한주택공사의 역할을 두고 건설업계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주 실시된 주공 국정감사에서 밝혀진대로 판교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을 둘러싼 폭리 논쟁과 함께 민간설사와 '맞불'을 놓는 브랜드 경쟁,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 등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모두 모아놓은 '기형적인' 형태가 주공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