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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2025-02-16 11:15
건설경기 회복 위해 지방계약 개선…적정대가 보장, 소멸지역 업체에 가산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계약 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지속해서 건설투자가 줄고,

2025-02-13 12:00
정치 불안·경기침체 우려…미분양전망지수 13개월 만에 최고

주택사업자들의 미분양 우려가 1년여 만에 최고조로 치솟았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미분양물량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10.7포인트(p) 상승한 11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5-02-11 11:00
농진청,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MZ세대ㆍ초급관리자로 구성

농촌진흥청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엠제트(MZ) 세대·초급관리자로 구성된 청 내 혁신모임인 ‘그린프런티어’를 출범한다. 그린프런티어는 젊은농업·농촌·청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개척정신을 의미하는 프런티어(Frontier)를 합친 말이다. 농진청은 10일 그린프런티어 위촉식과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선다고 밝

2025-02-10 14:26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76% 늘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2025-02-10 12:00
서유석 회장 “가상자산 ETF 허용 건의 계속…공모펀드 직상장 2분기 내로”

비트코인·이더리움 상품 키워야당국과 로드맵 노력장기투자 펀드 소득공제 추진사모펀드 규제 완화 필요”주니어 ISA 도입해야밸류업 촉진 …배당세제 합리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5일 “토큰증권 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년

2025-02-05 13:34
이복현 금감원장 “IPO 예정기업 사전ㆍ사후 심사 강화”

5일, 9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회계분식 기업 적발시 신속한 퇴출객관적ㆍ독립적 관점으로 공정한 외부평가 업무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법인 CEO들에게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2025-02-05 10:00
금감원, GA 검사 조직 강화하고 운영실태 평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22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의 상시감시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 채널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평가의 활용을 최

2025-01-22 14:14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1-22 10:30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이달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

2025-01-20 12:00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2025-01-16 15:58
부동산 PF 수수료 항목 32→11개…정보제공·자율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를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먼저 페널티 수수료나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2025-01-16 12:00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2025-01-14 10:40
한의협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보험사 이익만 대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5-01-09 13:09
오세훈 “변하지 않으면 자멸” 주문…서울시, 규제철폐안 3‧4호 발표

오 시장, 9일 ‘규제철폐 정례 간부회의’ 참석규제철폐 속도전…“변하지 않으면 자멸” 강조시, 규제철폐안 3‧4호 동시 발표…올해만 4개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완화, 소방‧재해 통합심의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당한 순간에 필요한 변신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 발전, 번영이 아니라 쇠퇴와 자멸,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변하지 않으면

2025-01-09 10:58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5세대 실손 실효성 논란…"가입 유인 떨어져"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025-01-06 16:52
"건설산업 5조 원 투자 시 전 산업 5만4000명 고용 효과…투자 늘려야"

건설 산업에 5조 원을 투자할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5만4000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건설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기준 2.017로 전 산업 평균(1.875)보다 10.5% 높은 것으로 나타

2025-01-04 07:00
용모 평가에 무자격자 채용도...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12건 위반 적발’

경기도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9개 기관에서 응시자격 미확인,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 등 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8월 도 산하 28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의 2023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 12건(주의 8건·시정 1건

2025-0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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