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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년만에 둘로 갈라진 국교위…“교육발전계획 재검토” vs “발목잡지 말아야”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백년대계인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표출됐다.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은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또 국교위 구성에 정파적 갈등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2024-10-07 15:59
내부비판 나선 국교위원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과 일부 위원들이 내부 비판에 나섰다.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은 2029학년도 대입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 구성에 정파적 갈등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오

2024-10-07 13:25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

2021-10-21 12:54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무역업, 부동산업 등 여러 사업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 A. 그는 중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밀 계좌에

2021-07-16 17:28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법인 A는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사주의 비밀계좌에 능닉했다. 비밀계좌는 실명 대신 숫자 등을 사용해 확인이 어렵게 했다. 법인 A는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꾸미고 회수불능 처리했고, 사주는 비밀계좌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B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역직구 매출액을 해외 전자

2021-07-07 14:09
[기자수첩] 정보의 가치

“코스피인지 테이퍼링인지는 뭔지 모르겠고, 우리 M사는 언제쯤 오를까요?”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인에게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을 설명하던 중,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질문이 날아왔다. 회사 동료가 권해 주식을 시작한 지인에게 거시 전망은 그저 ‘어려운 이야기’에 불과했다.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금융투자업계를 취재하고 상장사 개별 이슈까지

2021-06-28 06: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정부 '비밀·엄벌주의' 번번히 뚫려입지 선정방식 투명하게 개편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신도시 개발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안을 강조하는 '비밀주의'식 개발이 오히려 투기꾼들만 누릴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한 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투기를 차단할 수 있

2021-03-31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확실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투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섣불리 투자했다 수십년 땅 묶여…정부 나서 관리제도 마련해야 '비밀작전'식 신도시 개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진 충격요법을 통해 집값 안정 효과를 연출했지만 투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개발 가용지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신도시 조급증에 시

2021-03-31 05:0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작권 전환 논의, 정확하고 투명하게

요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었는데 다음 대선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아 뭔가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을 수 있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트럼프 회동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환을 위한 점검 작업을 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작

2021-03-05 05:00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경제는 우리가 움직인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블랙머니’ 속 모피아의 우두머리인 이광조(이경영)전 총리가 한 대사다.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일부 경제 관료들과 은행 고위층들은 론스타의 비극을 주도한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다. 머리는 검은 한국인이지만 외

2020-11-30 17:50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2020-08-27 12:0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 위원장은 안녕한가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추측이 무성했다. 그가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큰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그 후 그가 다시 20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조심스러워서 그랬을 것으로 본다. 아니나 다를까 5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지도했다고

2020-06-04 17:45
미국 IT ‘빅5’ 시총, 하루 새 290조 증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공포에 미국 IT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폭삭 내려앉았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닷컴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 업계 빅5이자 시가총액 1~5위를 달리는 기업들의 시총이 불과 하루 만에 총 2380억 달러(약 290조 원)

2020-02-25 14:00
문 대통령, 미국 포린폴리시 선정 ‘올해의 사상가 50인’…“국민 통합 상징으로 부상”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한 사람으로 꼽혔다. 포린폴리시는 매년 획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상가를 100명씩 선정했으나 올해는 50인만 발표했다. 5일 포린폴리시는 문 대통령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전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 중에서 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보다 험난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

2017-12-06 08:40
[BioS] “약가협상 신뢰도 훼손..시대 반영한 제도정비 시급”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가 극적으로 약가협상에 타결,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 지난 8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협상을 명령한지 86일만이다. 타그리소를 복용하던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쾌재를 불렀다. 약가협상에 임했던 보건당국도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듯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물론 환자들

2017-11-20 07:36
“RCEP 협상 ‘깜깜이 진행’ 문제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 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달 24∼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RCEP’ 협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에 양보

2017-10-26 10:55
[CEO 라운지] 막 내리는 스위스 비밀주의...스위스 은행들의 특단의 서비스는?

재산이 최소 수백억 원대인 세계의 슈퍼리치들은 대부분이 창업주 가문 출신이다. 전통적으로 비밀주의를 무기로 ‘부자들의 금고’ 역할을 해온 스위스 은행들은 이들 창업주 가문과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비밀주의가 점차 쇠퇴하면서 스위스 은행들은 슈퍼리치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서비스가 불가피하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슈퍼리치들을 위한 스위스

2017-09-18 07:48
애플, AI 인재 확보 발등에 불...‘비밀주의’가 걸림돌

정보·기술(IT) 업계의 인공지능(AI) 인재 쟁탈전이 치열한 가운데 애플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AI 연구 분야는 개방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비밀주의를 추구하는 애플로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애플은 AI 개발에 대해 소개하는 블로그를 개설했다. 또한 자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AI에 관한 여러 콘퍼런스에서 강연도 하고

2017-09-04 17:09
[이철환의 돈 이야기] 빗장 푸는 스위스 비밀금고·국내 금융실명제… 커지는 ‘금융 투명성’ 목소리

1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는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또 가장 안전한 돈과 은행을 갖고 있는 나라로 부각되면서, 유럽 유대인들의 돈이 스위스 은행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스위스 정부는 유대인들이 나치의 탄압을 피해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안전한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기 시작하자 유대인을 돕고 실속도 차리자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에 1934년 은행법을 전면

2017-08-09 10:44
[이철환의 돈 이야기]지하경제 규모 GDP 18%… ‘검은돈 퇴치’ 법집행·의식개혁 함께해야

현대사회의 모든 일은 속도전이다. 즉 시간은 돈인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에 따라 실패와 성공이 판가름 나게 된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급행료를 지불하더라도 어쨌든 일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뛰어다닌다. 급행료란 원래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특급열차가 완행열차보다 비싸고 빠른 우편이 일반우편보다 더

2017-08-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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