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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발급 규모 사전에 알린다…‘총량 공표제’ 본격 운영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산업 분야별로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2025-01-05 12:00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국내 유학생 위한 비자 기준 손질할 것”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국내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에게 같은 기준으로 비자를 주고 있는데, 유학생들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22일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이투데이가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ISN 200)’ 행사에 참석해 “엄격한 비

2024-08-22 11:46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

2024-06-20 11:00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24-04-29 11:00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가 다음 달 전기요금·이자비용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2024-02-08 15:01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2024-02-08 10:55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 명 많은 '26만 명+알파(α)'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2024-01-11 14:55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가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기로 한 가운데 2025년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4일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

2024-01-04 14:25
조선 3사, 역대급 호황에 채용 인원 늘려…업계에선 “숙련공 유인책도 필요”

전 분기 대비 고용 인원 500여 명 늘어정부 지원으로 1만4359명 추가 투입“3년 이상 남아있을 만한 유인책 있어야”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올 3분기에 약 500여 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했다. 불황기에 줄어든 인력 충원을 위해 지속적인 채용에 나선 결과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3분기 조선

2023-11-19 08:29
조선업 생산인력 1만4359명 투입…3분기까지 올해 수급목표 넘겨

법무부, 유학생 취업‧연수형 비자 확대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생산인력 1만4000여 명을 넘어선 수치다. 국내인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올 3분기까

2023-11-07 10:59
인력난 조선업 급한 불 껐다…부족인력 1.4만 명 현장 투입

정부가 생산인력 난을 겪고 있던 조선업의 급한 불을 껐다. 정부는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 총 1만 4359명의 인력을 조선업 현장에 투입했다. 이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올해 생산인력 1만4000명을 넘는 인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인력 총 2146명을 양성했으며 이

2023-11-07 09:23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정부가 업종 중심의 빈 일자리 대책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올해보다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2차 대책이 업종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 중심이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2023-10-16 08:00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

2023-08-24 12:03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

2023-07-31 10:00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인력난에 처한 조선업계가 장기 근속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조선업계는 숙련공 채용이 절실한 가운데 체류기간을 제한한 E9비자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2023-07-06 18:09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글쎄, 온 지 보름 만에 나간대요…‘乙의 통보’에 분통인적 네트워크 통해 역갑질 시작…친척·지인 사업장으로 이동이주노동자 이직, 입사 6개월 만에 22.5%, 1년 만에 42.3% #. 전라남도에서 금속가공제품 생산 공장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박 모 대표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로 새롭

2023-01-09 06:00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정부가 뿌리산업 등 제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제4차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늘린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해선 비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에

2022-08-08 14:31
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정부가 뿌리산업 등 제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구인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과 대면서비스

2022-08-08 09:00
반도체 인력난 지속…삼성ㆍSK, 인재 확보에 ‘총력’

2020년 반도체 인력 1600여 명 부족임금 인상 등 임직원 처우 개선 경쟁대학 내 학과 신설로 선제적 인재 확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임직원 처우 개선과 대학 내 ‘반도체 계약학과’를 설립하며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 인력은 수년째 1000명

2022-04-17 12:5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37곳 발굴

여성가족부는 30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37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

2020-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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