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부풀리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농업 국고보조금 ‘눈먼 돈’ ... 3년간 190억 부정수급

#. 최근 농사용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농민이 적발됐다. 이들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년간 국고보조금 4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눈먼 돈’으로 일컬어지는 농업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

2017-08-04 10:31
21개 시ㆍ군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 부당 적발... 사업비 부풀리기ㆍ목적외 사용

전국 곳곳에서 환경 분야의 국고보조금 599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8∼20일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ㆍ군에서 599억원의 환경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182억2500만원 △경남 14

2016-02-03 11:06
[2014 국감]“농업보조금 부당사용 4년간 1319억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농업보조금 부당사용이 5193건, 13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농협, 지자체 등에서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자를 적발해 회수나 반환 또는 지원제한 조치를 취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19

2014-10-07 11:02
경전철 차량 부풀려 구입… SOC사업 다수가 ‘부실’에 ‘뻥튀기’

정부가 국가재정이 투입된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상당수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SOC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2012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

2013-07-09 10:01
경실련, '거가대교 사업비 비리 의혹' 검찰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거가대교 건설 과정의 사업비 부풀리기·부당이득 탈세 의혹과 관련, 사업시행자와 해당 지자체 등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거제·부산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가대교 건설사업에서 사기·업무상 배임, 조세 포탈,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

2011-11-24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