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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아차 노조 일부승소 확정…"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속보] 기아차 노조 일부승소 확정…"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2020-08-20 10:14
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재직요건 상여금 제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관심을 끌었던 조건부 상여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 씨 등 직원 1833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금감원의 인

2019-07-12 16:54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신의칙 주장 배척”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만도 근로자 강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5명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도 근로자

2019-06-21 18:13
법원행정처, 통상임금 판결 정치권ㆍ경제계 동향 파악 "재계 비판적"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법원행정처가 산업계와 정치권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직후 공보관실 주도로 재계와

2018-07-31 16:29
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5일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을 공개했다. 더불어 과거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물적조사를 했던 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특조단장을 맡았던 안철

2018-06-05 15:26
기아차는 시작일 뿐…200여 곳 ‘통상임금’ 소송

‘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핵심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 적용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2017-08-14 10:35
GM대우 근로자 1025명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소송…26일 대법원 결론

이른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GM대우 근로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낸 지 8년여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근로자 강모 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GM대우는 2000~2002년 연봉제

2015-11-20 10:23
법원, 통상임금 범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나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1, 2심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각급 법원에서는 구체적 사례에서 근로자가 받는 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각종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

2014-10-16 10:32
법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

2014-10-15 11:41
근로시간 단축 불발…제2 '현장대란' 오나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되고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면서 현장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52시간 단축으로 중지를 모았으나 재계 쪽에서 8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60시간 안을 들고나오며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2014-04-18 08:07
부글부글 노동계, 뇌관 늘어간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새 불씨

올봄 노동계가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체제에서 성과와 직무에 따른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으로 매뉴얼을 제시해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공기업 개혁과 맞물려 노정관계도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올봄 최악의 춘투가 불가피해 간신히 살아난 경기 회복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9일 기업의 통상임금과 고령화로 인한

2014-03-20 10:06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이끌어낸 갑을오토텍, 노동계 구세주로 급부상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갑을오토텍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근로자와 퇴직자가 노동계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관련 2건의 소송에서 신의칙(信義則

2013-12-19 15:09
'통상임금' 법원판결 일관성 없어… 공개변론까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통상임금 문제가 결국 대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려는 이유는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9580곳 가운데 1.4%인 135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

2013-09-06 10:45
[데스크 칼럼]통상임금,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한지운 산업부장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재계가 총력전에 나섰다. ‘절대로 밀려나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까지 느껴질 정도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7일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중견기업연합회는 고용 및 투자 축소 등 중견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경영

2013-09-04 11:25
“창조경제에 37조 투자” 재계, 산업체질 강화 팔 걷는다

경제5단체가 저성장 위기 돌파구를 모색한 지 2개월 만에 첫 대안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구현 전략에 적극 공감하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를 지속 성장해 나가려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산업부와 지난 7월

2013-09-03 10:06
경제5단체 “통상임금, 화평법 등 규제입법 완급조절 불가피”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경제5단체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관련규제의 완급조절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

2013-09-02 13:52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 개최

노사간 양보없는 주장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일 오후 2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갑을 오토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건을 대상으로 확정판결에 앞서 공개변론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공개변론은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밝히는 첫 번째 자리

2013-09-02 08:50
홍영표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 법안 발의

통상임금에 기본급 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3일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3-06-03 20:48
[시인이 보는 경제 이야기]통상임금 논란과 잡초제거

3년의 수행 끝에 스승이 풀밭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동안의 고행을 잘 참아 주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다.” 그리고는 스승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마당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물었다. 제자들은 잡초가 가득하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지 스승이 다시 물었다. 누군가는 삽으로 파내자고 했고, 어떤 이는 불로 태우자고 했다.

2013-05-27 10:38
[이석중 칼럼]국민은 다 아는데, 대통령만 모르는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길에서 두가지 난제를 안고 귀국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와 이로 불거진 청와대 비서실의 난맥상이 첫번째라면, 통상임금 해결 약속이 두번째다. 둘다 대통령에게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지난 15일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상임금 문제의 해

2013-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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