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신시대의 부활"이라고 일갈했다.
조국 교수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일보 전 사장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제하의 한겨레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로 예정된 5차 청문회에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등 증인 24명과 참고인을 잠정 채택했다. 기업인도 다수 포함됐다.
특위 여야 간사는 12일 회동에서 추 국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이기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썸'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장시호와의 '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안민석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지만 핵심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릴 1차 청문회 증인인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은 암 투병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2차 청문회에도 핵심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7일 예
‘최순실 사태’의 진상을 파헤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구성됐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다. 김 위원장은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이자 비주류로 분류된다.
위원은 이완영(간사)·이혜훈·황영철·이만희·장제원·정유섭·추경호·하태경 등이 선임됐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연예인' 명단 공개를 예고해 연예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안 의원은 10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주에 제가 연예계에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라며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밝히고 사진을 공개하면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로 요동치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도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뉘어 내홍을 겪고 있다. 비상시국임에도 당·청이 골든타임을 넘기고 동반 침몰 위기로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개각을 발표
'썰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한마디로 최순실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개헌까지 망치고 있는 것이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최순실 사태 관련 주제를 다루며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방송 당일 오전 급하게 추가 촬영을 통해 최순실 사태 관련 녹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점차 늘면서 투기성 매매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매매 건수는 2012년 9562건에서 2015년 1만8015건으로 8453건(88.4%) 급증했다.
교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11년 821만2
11일 서울시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정부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 면적이 5년 새 6배나 증가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지정특례 등 각종 혜택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난개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1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기관의 부채가 211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72억 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이들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4일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평균 배 이상 더 비싼데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며 “수요를 부풀려서 예측하고 재정 보전을 받는데 30년간 계약변경도 못 한다”고 말했
브레이크 결함 등 중대결함을 가진 자동차 25만 대가 여전히 도로 위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동차 제작 결함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대결함으로 리콜조치 된 자동차는 총 171만8065대다.
하지만 25만3923대는 리콜 이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단속에도 마약사이트는 10.03배, 자살조장 사이트는 12.16배가 증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자살조장, 장기매매 등 불법사이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0일 질의서에서 “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6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만성화되는 고용불안과 가계소득 정체가 가계부채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가계부채 증가는 그동안 단기적이고 단건적인 처방이 통하지 않은 만성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는 지난 2003년부터 단기적인 처방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10일 “에너지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게 책정하고,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수요관리를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결국 토목공사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겁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23명은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융합혁신경제포럼’을 공식 발족했다.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보안(ICBMS)으로 대변되는 지능형 스마트기술을 건설·조선·철강·에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려 35억여 원을 들여 만든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새 국가브랜드로 발표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가 전혀 크리에이티브(CREATIVE)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