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안 27일 당론 의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ㆍ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다짐 여야정 정책협력위의 국정기본계획 수립도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통합 정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대해 "석패율, 연동형 캡(cap),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ㆍ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극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 회동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0일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채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
원내세력 구도상 협상은 불가피할 듯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5선의 심재철 의원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에서 전투태세를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의원 106명 참석)에서 3선의 강석호 의원과 재선의 김선동 의원을 누르고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 1차 투표 1위(39표)에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김재원 의원(3선)은 정책위의장을 맡는다.
심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의원 106명 참석)에서 1차 투표 1위(39표)에 올랐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후 결선 투표에서 52표를 얻어 27표에 그친 3선의 강석호와 재선의 김선동 의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1주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 처리는 여야 대치로 안갯속에 빠졌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이인영 “검토해보겠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일이지만, 국회 일정이 ‘올스톱’ 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ㆍ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려 여야 충돌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새로운 변수로 꼽히는 등 ‘패스트트랙 정국’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은 일정에 뜻을 모았다.
이 원내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집권 초기 날 찍지 않은 사람도 나의 국민이라고 했다. 야당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0일 청와대 만찬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만찬이 끝난 뒤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만찬 중 선거제 개혁안 관련 대화를 하다가 언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번째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31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모이는 '3+3'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원내대표와 김종민 민주당ㆍ김재원 한국당ㆍ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구를
정시확대 급전환에 “이성 찾으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패스트트랙 정국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에 이어 28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도 한목소리로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의당이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새로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는 여당과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될 것이란 야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군소 야당은 사법 개혁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회동을 하고 이번 주부터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
내년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즈음해서 치러지는 만큼 총선 결과가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을 좌우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여당과 ‘정권 교체’를 꿈꾸는 야당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미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