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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자 앞다퉈 포퓰리즘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사고 책임이 쏠리자 인명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
    2014-04-23 08:36
  • 사고선박 선원, 승객보다 먼저 탈출시 무기징역 추진
    사고 선박에서 선원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측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진도에서
    2014-04-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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