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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소상공인 힘 보탠다

시, 3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 총 63건보증 제한‧광고물 설치 조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경제 활성화 등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3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약 63건의 규

2025-03-03 11:15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서다. KDI는 25일 발간한 KDI FOCUS 139호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25-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놀러 갈 지역을 정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는 숙박장소입니다. 특히 숙박장소는 퀄리티에 비례해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지역에 놀러 가도 숙박비용 때문에

2025-02-19 15:12
방사청은 "어렵다"는데… KDDX 공동설계 가능할까

이르면 내달 최종 사업자 결론일각에선 공동 설계 제안방사청 "고려할 사항 많아 어렵다" 일축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시하는 공동 설계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방위

2025-02-08 07:00
농진원, 24일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교육 실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은 7~24일 전국 9개 지역에서 '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국가가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기존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 중에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농산물에만 주어진다. 인증을 받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2025-01-02 11:14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재정사업 우수·미흡프로그램 선정·포상자율폋가 미흡사업 개선계획 점검 강화 정부가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80%를 목표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재정사업

2024-12-24 09:17
“공시제도 개선 엑셀 밟는다”…‘한국형’ 공시가 균형성 지표·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 착수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9월 발표한 뒤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균형성 지표 개발 용역과 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

2024-12-17 17:29
분당 시범·일산 백송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공공기여율’ 변수로 [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 선도지구가 베일을 벗었다. 지역별로는 분당 1만948가구와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약 3만6000가구로 국토교통부가 앞서 공표한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3만9000가구)과 맞먹는 수준이다. 27일 국토부와

2024-11-27 17:56
선도지구 지정, ‘동의율·공공기여율’ 갈랐다…내년 이후 ‘공모→주민 제안’ 방식 유력 [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13개 구역은 모두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곳이었다. 동의율 다음으로는 높은 공공기여율 제안이 선도지구 지정 당락을 갈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물량이 선정된 분당은 분당중앙공원 주변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지정됐다. 선정 단지는 샛별마을에선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 총 2843

2024-11-27 14:34
"정우성 양육비, 일반인과 수익 달라…월 500만 원도 가능"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맞다고 인정한 가운데 양육비에 선정 방식에 대해 "협의 시 월 400~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과 같이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는 더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

2024-11-26 08:35
HD현대重, 한화오션 고소 취하…양사 “조선업계 협력 기대”

“K-방산 경쟁력 강화 위해”한화오션도 22일 고발 취소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화해 무드로 바뀌게 됐다. 25일 HD현대중공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화오션 관계자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고발을 취소한 것에 대해 화답한

2024-11-25 14:29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스타'의 그늘(?) [이슈크래커]

일상 곳곳에서 '흑백요리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2일 넷플릭스 톱10 웹사이트에 따르면 '흑백요리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49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 1위를 포함해 총 28개국 톱10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지난달 17일 공개 이후 2주 연

2024-10-02 17:07
농진원, 국유특허 전용실시 희망기업 찾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 공개경쟁 입찰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용실시제도는 특허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국유특허는 통상실시 형태로 사용되지만, 특허의 특성상 사업화까지 3년 이상

2024-10-02 12:38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은행 단 2곳…적극적 주주환원에도 특례편입 아쉬움 커”

전일 공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금융·부동산 업종에는 10개 종목이 선정됐지만, 은행주가 2개사만 포함됐다는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정 과정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25일 BNK투자증권은 "밸류업 출발점의 핵심 중 하나는 국내주식의 저평가 이유인 낮은 주주환원율이었다는 점에서 2023년부터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주가

2024-09-25 09:06
‘남양유업 구하기’ 나선 한앤컴퍼니, 제2 웅진식품 프로젝트 시동

“한앤코 믿고 갑니다. 한앤컴퍼니 만세”,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제 100만 원 아니 주당 만 원 가는 건 시간문제”, “의구심이 공시로 다 해소. 액분(액면분할)은 공개매수에 절대 불리한데 주가부양 의지가 있다는 것.”(남양유업 종목토론방) 남양유업의 주가가 오너 경영 끝 무렵 수준으로 돌아가자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구하기에

2024-09-10 14:04
現중3, ‘지역의재 특별전형’으로 의대 가려면 중학교도 지역서 나와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방대 의·약학 계열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7학년도 대입은 올해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적용되지만, 현재 중3 학생 중에서도

2024-08-28 13:12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두고 찬반 팽팽…“맞춤형 교육” vs “사회적 논의·법적 정비 필요”

내년부터 일부 학년·교과목 도입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우려 목소리 정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 일부 교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도입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2024-08-25 11:15
[노트북너머] KDDX의 미래, 상생 협력이 답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해상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DX 사업은

2024-08-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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