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
한국감정평가학회는 12대 학회장으로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 감정평가사)를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다.
전 차기회장은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2월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정책연구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업계 전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부자세 등 증세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유효법인세율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법인세율이 낮다는 주장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향후 법
국세청이 연간 7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대리징수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제8대 총장에 원윤희(57)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윤희 신임 총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1992년 4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소속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임대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또 비과세 기간은 당초 2년 유예에서 3년 유예로 늘어나 2017년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에 이어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5% 구간을 신설하자는 강경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세율 45%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린 실질적인 ‘증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봉 3450만원 초과 월급쟁이의 세부담은 1조3000억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대기업(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불만이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정부 바깥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산층에 세 부담이 쏠렸다는 비판이 있는가하면, 고소득층의 부담이 보다 늘었다는 반박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세법개정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데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이 한층 확대된다. 다만 국세청의 당초 구상보다 접근방식이 깐깐해져 지하경제 양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6월 국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
◇찬성, 지하경제 확대 우려는 기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독일 국민들은 대체로 신용카드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유인즉 ‘외상’이라는 것이다. 빚을 내서 미리 당겨썼는데 예상했던 만큼 소득이 생기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부딪히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 까닭이다.
그래서인지 독일은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과거 신용카드 대란을 한번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안)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FIU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최근 여러 비리 사건을 보며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왔습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100년, 200년에 걸쳐 이룩한 성장을 우리는 불과 3~40